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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용인특례시의원,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조례 개정안

이현준기자 | 기사입력 2026/04/06 [16:37]

김희영 용인특례시의원,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조례 개정안

이현준기자 | 입력 : 2026/04/06 [16:37]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용인 이현준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기존의 기초적인 근거를 넘어 장애인의 성장 과정에 따른 생애주기별 지원과 성인기 전환 과정에서의 체계적인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현행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일반적인 지원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학령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기의 지원이나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연속성 있는 정책 반영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를 보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 및 성인기 전환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과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해당 사항 포함 및 사례관리와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등이다. 특히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단절을 방지하고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Break News Gyeonggi South = Yongin Reporter Lee Hyun-jun] The bill to partially amend the Yongin City Ordinance on the Guarantee of Rights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roposed by Representative Kim Hee-young of the Yongin Special City Council, passed the second plenary session of the 302nd extraordinary session held on the 6th.

 

This amendment was pursued to go beyond the existing basic grounds for guaranteeing the rights and supporting the independence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o strengthen support throughout the life cycle according to the growth process of the disabled, as well as systematic linked support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While the current ordinance stipulates general support matters for guarantee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pinions have been consistently raised that it has limitations in reflecting continuous policies that encompass the entire lifespan or support during the transition from school age to adulthood. Accordingly, the amendment focused on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by supplementing the life cycle support system that considers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key revisions include stipulating the mayor's responsibilities to establish a support system for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roughout their life cycle and their transition to adulthood, including the inclusion of relevant matters in the basic support plan, and strengthening the linkage between case management and welfare services. In particular, the institutional basis has been clarified to prevent service interruptions that may occur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and to ensure the continuity of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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