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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녀 용인특례시의원, ‘용인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이현준기자 | 기사입력 2026/03/20 [15:44]

신현녀 용인특례시의원, ‘용인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이현준기자 | 입력 : 2026/03/20 [15:44]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용인 이현준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및 결산 과정 전반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하고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 재정을 기후위기 대응의 실질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각종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탄소 감축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주요 사업을 단순한 비용 관점이 아니라 기후 대응 효과 측면에서도 검토하게 된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축 지표 설정과 대상 사업 선정 및 지침서 작성 등 제도 운영 전반에 걸친 시장의 책무를 명시했으며 각 부서는 마련된 기준에 따라 예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재정 운용에 환류하게 된다.

 

또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존 탄소중립 관련 위원회가 전문적인 자문 기능을 대행하도록 했으며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과정 운영 근거도 담았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시민이 직접 기후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 시민 참여의 폭을 넓혔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Break News Gyeonggi South = Yongin Reporter Lee Hyun-jun] The Ordinance on the Operation of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Aware Budget System in Yongin City, proposed by Representative Shin Hyun-nyeo of the Yongin Special City Council, was passed at the 2nd plenary session of the 301st Extraordinary Session held on the 20th.

 

This ordinance was enacted to utilize local finances as a practical means of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by establishing a basis for analyzing and reflecting greenhouse gas reduction effects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from budget formulation to execution and settlement.

 

The ordinance defines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Aware Budget System as a mechanism for formulating and managing budgets by analyzing the environmental impact of various policies and prioritizing projects with significant carbon reduction effects. Accordingly, the city will review major projects not merely from a cost perspective, but also in terms of their effectiveness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To enhance effectiveness, the ordinance specifies the Mayor's responsibilities regarding the overall operation of the system, including setting reduction indicators, selecting target projects, and drafting guidelines. Each department is required to prepare budget and settlement statements based on the established standards and incorporate them into the financial management of the following year.

 

Furthermore, the transparency of budget execution was strengthened by stipulating that budget and settlement statements regarding greenhouse gas reduction be submitted to the council. To ensure the stabl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the existing Carbon Neutrality Committee was assigned to perform professional advisory functions, and provisions were included to operate training courses for relevant public officials. In particular, the scope of citizen participation was expanded by linking it with the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opening a channel for citizens to directly express their opinions on climat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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