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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화성시의원,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현준기자 | 기사입력 2026/02/13 [16:36]

김영수 화성시의원,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현준기자 | 입력 : 2026/02/13 [16:36]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화성 이현준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인 김영수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48회 임시회에서 제안 설명과 함께 다뤄졌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철거할 때 신고해야 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행정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고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을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신고 대상에는 축조 신고된 견본주택과 연면적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가설건축물이 포함됐으며 그 밖에 시장이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도 신고 대상에 넣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모호했던 해체 신고 범위를 명확히 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영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설건축물 해체와 관련한 규정이 정비되어 행정 현장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명확한 기준에 따른 안전 관리가 이루어짐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축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Break News Gyeonggi Southern = Hwaseong, Reporter Lee Hyeon-jun] A partial amendment to the Hwaseong City Building Management Ordinance, proposed by Councilmember Kim Young-soo, Chair of the Hwaseong Special City Council's Steering Committee and a member of the Urban Construction Committee, was discussed at the 248th extraordinary session on the 11th, along with an explanation of the proposal.

 

This amendment was designed to expedite administrative processing and prevent confusion on the ground by specifically specifying who must report the demolition of temporary structures in accordance with the delegated duties of higher-level laws.

 

Key amendments include the detailed clarification of who must report building demolition. This includes registered model homes and temporary structures with a total floor area exceeding 100 square meters. Furthermore, the mayor has also expanded the scope of reporting to include buildings deemed necessary for safe demolition.

 

This clarification is expected to reduce citizen confusion and facilitate systematic management by clarifying the previously ambiguous scope of demolition reporting.

 

Councilmember Kim Young-soo emphasized that the passage of this ordinance will streamline regulations related to the demolition of temporary structures, thereby enhancing administrative efficiency.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safer and more reliable construction administration services will be provided as safety management is carried out according to clear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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