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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 상표권 전수조사...459건 불일치

이현준기자 | 기사입력 2025/08/06 [09:57]

경기도, 가맹 상표권 전수조사...459건 불일치

이현준기자 | 입력 : 2025/08/06 [09:57]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수원 이현준기자] 경기도가 브랜드 경쟁력의 핵심인 상표권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지킴이 25명을 투입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2,910건 중 459건(16%)이 가맹정보공개서와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에 등록된 상표등록정보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상표권 정보를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의 상표 등록현황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5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됐다. 전체 2,910건 중 2,451건(84%)은 일치했으며, 459건(16%)은 불일치로 나타났다.

 

주요 불일치 유형으로는 ▲출원 후 등록 상태 미반영(161건) ▲만료일 연장 미반영(154건) ▲상표권 포기·거절 미반영(91건) ▲단순 오기(37건) ▲KIPRIS 조회 불가(1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표권 포기·거절 미반영, 조회불가 유형 107건은 가맹점주의 피해 우려가 커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도는 정보 불일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가맹본부는 8월 31일까지 경기도에 변경등록 접수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정보공개서 내 상표 정보의 정확도를 높여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가맹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앞으로도 가맹희망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Break News Gyeonggi Southern = Suwon Reporter Lee Hyeon-jun] To improve the accuracy of trademark information, a key factor in brand competitiveness, Gyeonggi Province deployed 25 Fair Trade Guardians to conduct a comprehensive investigation. The results revealed that 459 out of 2,910 cases (16%) had inconsistent trademark registration information in the Franchise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Information Search Service (KIPRIS).

 

The inspection, conducted from May 12 to June 30, compared the trademark information in the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with the trademark registration status in the Korea Intellectual Property Information Search Service (KIPRIS). Of the 2,910 cases, 2,451 (84%) were consistent, while 459 (16%) were inconsistent.

 

The main types of discrepancies were: ▲Failure to reflect registration status after application (161 cases), ▲Failure to reflect expiration date extensions (154 cases), ▲Failure to reflect trademark abandonment/rejection (91 cases), ▲Simple errors (37 cases), and ▲Unable to search on KIPRIS (16 cases). Of these, 107 cases, including those where trademark abandonment/rejection was not reflected and where search was not possible, were designated as targets for intensive management due to concerns about potential harm to franchisees.

 

The Gyeonggi Province plans to provide administrative guidance to franchise headquarters with inconsistent information. These franchise headquarters must submit changes to the province by August 31st. Failure to do so will result in a fine.

 

This measure is expected to improve the accuracy of trademark information in the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prevent damage to prospective franchisees, and ensure transparency in franchise transactions.

 

Seo Bong-ja, head of the Gyeonggi Province Fair Trade Division, said, “We will continue to review the key elements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document to ensure that prospective franchisees can make rational decisions based on reliabl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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