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 “인천일보가 6일자에 느닷없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들고 나왔는데, 법 제정 당시 내용을 살펴봐라. 문재인 정부 때 만든 법에 국가산단이란 말 어디 있나” 

 

“국가산단과 개념이 다른 특화단지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하나 수도권 특화단지 지정은 현 정부 때 해당 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그 법이 문재인 정부 때 제정됐지만 인허가타임아웃제, 수도권특화단지에 대한 내용은 법이 개정된 현 정부 때 들어간 내용” 

 

“산자부 반도체과장이’K 반도체 전략은 정책이라고 하기도 어려워’라고 말했는데도 인천일보는 그 말을 실으면서 K 반도체 전략이 대단한 것인양 보도” 

 

“인천일보가 인터넷판에 실은 문재인 정부 K 반도체 벨트 개념도를 보면 현 정부가 강조하는 ‘경기남부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상관없는 충청지역 단지 많이 나와” 

 

“평택 고덕 삼성전자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투자가 시작됐고, K 반도체 벨트의 청주의 SK하이닉스는 김영삼 정부 시절의 LG반도체가 모태인데, 인천일보 주장대로라면 문재인의 K 반도체 전략은 김영삼-이명박정부에 기반한다는 논리도 성립돼” 

 

“인천일보가 현 정부와 전 정부의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하고 엉성한 보도를 하면서 독자들을 오도하는 것을 보면 안쓰럽다”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용인 이귀선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6일 “인천일보가 오늘자 1면(경기판) 기사에서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사업 핵심 내용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틀을 만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는데, 인천일보는 그동안 한번도 거론하지 않던 법을 느닷없이 가져와 초점을 흐리고 있다”며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인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한 현 정부의 결정은 이 법과 무관하며, 이 법에 근거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2023년 3월 15일 발표된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무관하게 윤석열 정부의 결단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가 전화통화 내용을 일부 기사에 반영한 통화 당사자인 이규봉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과장을 내가 직접 통화했는데 그는 ‘반도체 국가산단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는 관계 없다’고 확인해 줬다”며 “용인특례시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해 받은 답변자료의 핵심 중 하나는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은 투자규모, 내용, 방식의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K 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전략산업이다’라는 것이고, ‘특히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는 사상 최초로 국가산단 형태로 조성되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라는 것인데 인천일보는 국가산단 조성 결정의 근거도 아닌 엉뚱한 법을 들고 나왔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현 정부가 작년 3월 15일 용인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215만평에, 작년 11월 이주자택지 11만평 추가)을 조성하겠다고 결정하고 발표했기에 비로소 기존에 추진되는 용인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평택 고덕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 등과 합쳐져서 ‘경기남부권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인천일보는 대한민국 반도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 초대형 반도체 국가산단(용인 이동·남사읍, 단일규모로는 세계 최대라고 작년 3월 정부가 발표)을 평가절하하는 기사를 계속 내보내면서 현 정부 반도체 정책의 근간이 문재인 정부 K 반도체 전략이란 엉터리 보도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독자들을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가 지난 1월 24, 26, 30일자 기사에서 한번도 거론하지 않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2월 6일자 기사에서 들고나와 ‘이 법이 없으면 현 정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계획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고 했는데, 이는 용인특례시가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공개하며 인천일보 보도의 문제를 지적하자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을 정직하게 싣지 않은 대신 자신들의 잘못된 보도를 어떻게든 변명하기 위해 꺼낸 것이 그 법인 것 같다”며 “인천일보가 1면, 3면의 중요지면을 털어 엉성한 보도를 하는 것을 보며 안쓰럽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가 6일자 3면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소개했는데, 2023년 3월 15일 현 정부에 의해 발표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내용은 기사에 전혀 들어있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2월 제정된 그 법에 ‘국가산단’이란 단어조차 없으니 인천일보는 이제라도 다시 법(개정된 내용 말고 제정 시점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바른 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로 경기도에선 용인 세곳(삼성전자 국가산단,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용인 기흥캠퍼스)와 평택 한 곳(삼성전자 고덕단지)을 지정했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는 안성을 지정했는데 이것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 건설에 속도를 내고 지원하겠다는 운용을 위한 것이지, 용인에 사상 처음으로 단일규모로는 세계 최대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결단을 그 법에 의해 정부가 한 것은 아님을 인천일보는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인천일보가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 3개월 전인 2022년 2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반도체 전략이 현 정부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이 법이 없으면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계획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식으로 보도했는데 이 역시 어이없는 주장”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엔 이 법이 특화단지(국가산단과는 개념이 다른 것임) 지정을 수도권 이외 지역에 우선하도록 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7개월 뒤인 2022년 12월에 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도 특화단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은 ‘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도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그에 근거해 작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 3곳, 평택 1곳에 반도체 특화단지, 안성 1곳에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산단과는 엄연히 다른 수도권 특화단지 지정도 현 정부 작품으로 보는 게 옳다고 이상일 시장은 말했다.

 

이 시장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주요 조치 중 하나인 인·허가 타임아웃제도 현 정부 시절인 2022년 12월에 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것”이라며 “인천일보는 이 법이 두 차례 개정됐다고 밝히면서도 개정된 법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모양이니 취재력 빈곤만 노출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현 정부 때인 2022년 12월에 개정돼 그 이듬해 7월 시행된 때에는 법에 ‘국가산단’이란 말이 나온다”며 “이는 용인 국가산단을 특화단지로 정부가 지정해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뿐 정부가 작년 3월 발표한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결정은 이 법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가 지난 1월 24일 이후 지속적으로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정책이 문재인 정부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K 반도체 전략에 근거하는 것이라는 식의 보도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K 반도체 전략이란 것은 오늘자 인천일보 기사에도 실린 ‘(각 지역에 산재한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현상 자체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기에 일종의 정책까지 부르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이규봉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장 말처럼 그냥 표면에 드러난 반도체 클러스터를 선으로 그어보니 K자 형상이 나온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전략이나 정책으로 부르기 어려운데 어떻게 현 정부 정책이 거기에 기반한다는 것인지 의문이고, 이처럼 정책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한 이규봉 과장의 발언을 인천일보는 별 생각없이 실었는지 몰라도 이 과장의 말은 인천일보 보도가 허구임을 은근히 지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가 6일자 기사 인터넷판에 실은 문재인 정부의 ’K 반도체 벨트 개념도‘는 남북으로 판교에서 충남의 천안과 온양까지 연결하고, 동남쪽으로는 용인 기흥에서 용인 원삼(SK하이닉스)을 거쳐 청주, 괴산까지 잇고, 동쪽으로는 기흥에서 원삼을 거쳐 이천까지 연결한 선을 합친 것으로, K자 형상을 하고 있다”며 “이는 이규봉 과장 말처럼 반도체를 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지 전략이나 정책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이 틀림없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일보가 우스운 보도를 하는 발단이 된 올해 1월 1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경기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구상‘을 설명했는데, 인천일보는 엉뚱하게도 경기남부보다 한참 남쪽에 있는 천안, 온양, 괴산, 청주의 반도체 단지까지 들고 나와서 현 정부의 경기남부 반도체 글러스터가 전 정부가 그린 K자 형상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우스운가”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평택 고덕에 대한 삼성전자 투자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됐고, 청주의 SK하이닉스 단지는 김영삼 정부 시절 LG반도체가 모태”라며 “인천일보 주장대로 현 정부 사업이 전 정부 것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한다면 인천일보가 신주처럼 모시는 문재인 정부 K 반도체 전략은 김영삼-이명박 정부에 기반을 둔다고 말을 해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인천일보가 현 정부와 전 정부의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처럼 논리에 허점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Mayor Lee, “The Incheon Ilbo suddenly brought out the National High-Tech Strategic Industry Act on the 6th. Take a look at the contents of the law at the time of its enactment. “Where is the word ‘national industrial complex’ in the law made dur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Specialized complexes, which have a different concept from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are based on the National High-Tech Strategic Industries Act, but the designation as specialized complexes in the metropolitan area is a result of the revision of the law during the current administration.” “The information o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pecial Complex was included during the current administration when the law was revised.”

 

“Even though the head of the semiconductor division of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said, ‘It is difficult to call the K semiconductor strategy a policy,’ the Incheon Ilbo published those words and reported the K semiconductor strategy as if it were a great thing.”

 

“If you look at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K semiconductor belt concept map published by the Incheon Ilbo on the Internet, there are many complexes in the Chungcheong area that are unrelated to the ‘world’s largest semiconductor mega cluster in southern Gyeonggi Province’ that the current government emphasizes.”

 

“Investment began in Godeok Samsung Electronics in Pyeongtaek during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nd SK Hynix in Cheongju in the K semiconductor belt is based on LG Semiconductor during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According to the Incheon Ilbo, Moon Jae-in’s K semiconductor strategy was influenced by the Kim Young-sam and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The logic of being based on it is also established.”

 

“It’s a pity to see Incheon Ilbo failing to distinguish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urrent government and the previous government and misleading readers with sloppy reporting.”

 

[Break News Gyeonggi Southern = Yongin Reporter Lee Gwi-seon] Yongin Special Mayor Lee Sang-il said on the 6th, “In the front page (Gyeonggi board) article of today’s Incheon Ilbo, ‘Most of the core contents of the Gyeonggi Southern Semiconductor Mega Cluster Construction Project are from the country that laid the foundation dur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t was confirmed that it was promoted based on the High-Tech Strategic Industry Act,” the Incheon Ilbo reported, but the Incheon Ilbo is blurring the focus by suddenly bringing in a law that has never been mentioned before. “The current government’s decision to create a high-tech system semiconductor national industrial complex has nothing to do with this law and is not based on this law,” he said.

 

Mayor Lee emphasized, “The plan to create a high-tech system semiconductor national industrial complex in Dong-dong and Namsa-eup, announced on March 15, 2023, was a decision made by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regardless of the National High-Tech Strategic Industry Act.”

 

Mayor Lee said, “I personally spoke to Lee Gyu-bong, the head of the semiconductor department at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who was the person on the phone call whose contents were reflected in some articles by the Incheon Ilbo, and he confirmed that ‘the national semiconductor industrial complex is not related to the National High-Tech Strategic Industry Act.’” One of the key points of the response data received by Yongin Special City upon inquiry to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s that 'the current government's plan to create a semiconductor mega cluster is a national strategy that is on a different level from the previous government's K semiconductor strategy in terms of investment scale, content, and method. It is an industry,' and 'In particular, the Yongin high-tech system semiconductor cluster, in which Samsung Electronics has decided to invest 360 trillion won, is a national task of the current government to be created in the form of a national industrial complex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The Incheon Ilbo reports the basis for the decision to create a national industrial complex. “They came out with a law that was not even legal,” he said.

 

Mayor Lee said, “On March 15th of last year, the current government decided and announced that it would create a high-tech system semiconductor national industrial complex in Yongin (2.15 million pyeong, with an additional 110,000 pyeong of residential land for immigrants last November), so the existing SK Hynix Semiconductor in Wonsam-myeon, Yongin, which is currently being promoted, was finally established. By combining the cluster with the Pyeongtaek Godeok Samsung Electronics Semiconductor Cluster, we can now say that it is the ‘world’s largest semiconductor mega cluster in the southern Gyeonggi region,’” the Incheon Ilbo reported. “They continue to publish articles disparaging the fact that the current government’s semiconductor policy is based on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K semiconductor strategy and are misleading readers,” he said. .

 

Mayor Lee said, “Incheon Ilbo brought up the National High-Tech Strategic Industry Act, which was never mentioned in the articles dated January 24, 26, and 30, in its article dated February 6 and said, ‘Without this law, the current government’s semiconductor mega cluster business plan is virtually impossible. It is useless.' This is because when Yongin Special City revealed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s data yesterday and pointed out problems with the Incheon Ilbo's reporting, it did not honestly report the Ministry's position, but instead brought it up to somehow excuse its own erroneous reporting. “I think that’s the law,” he said, adding, “I even feel sorry for the Incheon Ilbo when I see them reporting sloppyly, removing important pages from the front and third pages.”

 

Mayor Lee said, “The Incheon Ilbo introduced the National High-Tech Strategic Industry Act on page 3 of the 6th issue, but the article did not contain any information that it was directly related to the decision to create a national semiconductor industrial complex announced by the current government on March 15, 2023. “There is not even the word ‘national industrial complex’ in the law enacted in February 2022 dur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so we hope that the Incheon Ilbo will now read the law carefully (not the revised content, but the content at the time of enactment) and make the right decision. “He pointed out.

 

Mayor Lee said, “In July of last year,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designated three national high-tech strategic industry semiconductor specialized complexes in Gyeonggi-do, including three in Yongin (Samsung Electronics National Industrial Complex, SK Hynix Yongin Semiconductor Cluster, and Samsung Electronics Yongin Giheung Campus) and one in Pyeongtaek (Samsung Electronics Godeok Complex). ) was designated, and Anseong was designated as a specialized complex for semiconductor materials, and this is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High-Tech Strategic Industry Act,” he said. “This is for the purpose of speeding up and supporting the promotion and construction of a semiconductor cluster, and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it is located in Yongin.” “Incheon Ilbo should know that the government did not make the decision to create the world’s largest national semiconductor industrial complex in accordance with the law,” he said.

 

Mayor Lee also said, “Incheon Ilbo reported that the National High-Tech Strategic Industry Act was enacted in February 2022, three months before the end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term, so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semiconductor strategy forms the basis of the current government’s policy, and without this law, the current administration’s semiconductor mega “It was reported that the cluster business plan would be useless, which is also a ridiculous claim,” he said. “Dur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is law gave priority to areas other than the metropolitan area in designating specialized complexes (a different concept from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but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7 “A few months later, in December 2022, the law was revised to allow designation of specialized complexes in the metropolitan area,” he said.

 

The revised law was changed so that 'areas where business operators engaged in strategic industries and their support facilities are or are planning to move in' can also be given priority as specialized complexes. Based on this, in July last year,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designated Yongin 3. One site in Pyeongtaek was designated as a semiconductor specialized complex, and one site in Anseong was designated as a semiconductor processing complex. Therefore, Mayor Lee Sang-il said that it is correct to view the designation of a specialized complex in the metropolitan area, which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 as the work of the current government.

 

Mayor Lee said, “The permit and license time-out system, which is one of the major measures following the designation of a specialized complex, is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High-Tech Strategic Industry Act, which was revised in December 2022 during the current administration,” and “Incheon Ilbo reported that this law has been passed twice.” He pointed out, “Even though they said it had been revised, they apparently failed to confirm the contents of the revised law, so they only exposed the lack of reporting power.”

 

Mayor Lee said, “When the National High-Tech Strategic Industry Act was revised in December 2022 under the current administration and went into effect in July of the following year, the word ‘national industrial complex’ appeared in the law,” adding, “This is because the government designated the Yongin National Industrial Complex as a specialized complex.” “This is only to prepare the basis for support, and the government’s decision to create the Yongin System Semiconductor National Industrial Complex announced in March of last year has nothing to do with this law,” he emphasized.

 

Mayor Lee said, “Since January 24, the Incheon Ilbo has continuously reported that the current government’s semiconductor mega cluster creation policy is a continuation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nd is based on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K semiconductor strategy. The K semiconductor strategy is just on the surface, as Lee Gyu-bong, head of the semiconductor division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said in today's Incheon Ilbo article, "It is a bit difficult to call it a kind of policy because it reveals the phenomenon itself (semiconductor clusters scattered in each region)." “If you draw a line to see the semiconductor cluster revealed in the picture, it only shows a K-shape,” said Manager Lee Gyu-bong, who said, “It is difficult to call it a strategy or policy, so I wonder how the current government’s policy is based on it, and there are aspects that make it difficult to call it a policy.” “The Incheon Ilbo may have printed his remarks without much thought, but Manager Lee’s words subtly point out that the Incheon Ilbo report is fiction,” he pointed out.

 

Mayor Lee said,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K Semiconductor Belt Conceptual Map’ published in the online version of the Incheon Ilbo article on the 6th connects Pangyo in the north and south to Cheonan and Onyang in South Chungcheong Province, and stretches from Yongin Giheung to Yongin Wonsam (SK Hynix) in the southeast. It connects to Cheongju, Goesan, and to the east from Giheung to Wonsam to Icheon, and is shaped like a K.” “There are definitely things that make it difficult to call it a policy,” he pointed out. At the same time, “At the People’s Livelihood Debate held on January 15th of this year, which was the starting point for Incheon Ilbo’s ridiculous report, the government explained ‘the plan to create the world’s largest semiconductor mega cluster penetrating southern Gyeonggi Province,’ but Incheon Ilbo, strangely enough, “How ridiculous is it that they even brought up semiconductor complexes in Cheonan, Onyang, Goesan, and Cheongju, which are located far south of the South, and reported that the current government’s semiconductor cluster in southern Gyeonggi Province is based on the K-shape drawn by the previous government,” he said.

 

Mayor Lee said, “Samsung Electronics’ investment in Godeok, Pyeongtaek began during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nd the SK Hynix complex in Cheongju was the origin of LG Semiconductor during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adding, “As Incheon Ilbo claimed, the current government’s project is a continuation of the previous government’s.” If so, there would be no logical problem in saying that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K semiconductor strategy, which the Incheon Ilbo cherishes like a new stock, is based on the Kim Young-sam and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He pointed out, “This is because the Incheon Ilbo is unable to distinguish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urrent government and the previous government, which creates loopholes in its log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