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가 자신 구상 정부가 표절 주장하자 이 시장 반박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정부 발표는 작년 3월. 김 지사도 그때 정부 계획 환영한다고 했다" 

 "김 지사가 작년 6월에 내놨다고 하는 반도체 구상은 3개월 전 정부 계획과 다름 없으니 표절은 김 지사가 한 것" 

 "김 지사가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싶다면 세메스 용인 R&D센터 건설 등 도의 지방산단계획 심의권이 발목 잡는 일 없어야" 

 "반도체 용인 국가산단 성공 등 위해 도의 지방산단 심의 권한 특례시에 이양해야"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용인 이귀선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정부가 경기 남부에 진행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구상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누가 표절했는지는 발표 시점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며 "2023년 3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용인 국가산단 등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계획을 같은 해 6월 재탕하다시피 해서 발표한 김동연 경기지사가 표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 15일 성균관대학교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용인 등 경기남부 지역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관계 장관들이 설명한 것과 관련해 18일 SNS 라이브 방송에서 "이건 경기도 정책을 표절한 것 같다. 작년 6월 내가 경기도 중점 과제를 밝히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김 지사 발언에 대해 "지난해 3월 15일 국토교통부ㆍ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 이동ㆍ남사읍 등 전국 15곳에 대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용인 등 경기 남부권에는 초대형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며 "며칠 전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설명한 반도체 구상은 작년 3월에 정부가 발표한 것을 중심으로 하되 용인 국가산단에 삼성전자가 당초 계획보다 60조원 늘어난 360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 등이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3월 15일 정부가 용인 등 경기 남부권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 김 지사는 환영한다며 경기도도 돕겠다는 입장을 냈다"며 "그랬던 김 지사가 이제 와서 중앙정부가 자신의 구상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당시 공개된 국토교통부ㆍ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엔 '수도권에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계획이 나와 있다.

 

'용인에 300조원 규모(*작년 3월 발표 때보다 투자규모가 늘어 360조원 투자)의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국가산단) 조성', '팹리스 밸리(판교),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용인 기흥, 화성, 평택, 이천), 국가산단(용인 이동ㆍ남사읍) 연계 메가 클러스터 구축 → 파운드리-메모리-팹리스-디자인하우스-소부장 집적', '세제ㆍ재정 지원, 우수인력 양성 등 반도체 성장기반 강화', '(반도체) 설계-제조-후공정 전반의 생태계 업그레이드' 등의 정부 계획과 실행 방침이 보도자료에 상세히 담겼다.

 

정부는 당시 국가산단 선정이 과거의 기존 국가산단과 다른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입지 선정과 개발에서 벗어나 지역(*시ㆍ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력산업 입지와 육성전략을 제안. 지역 제안에 대해 민간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개발타당성, 지역ㆍ산업ㆍ성장잠재력 등을 검토하여 (중앙정부가) 선정.'

 

이는 용인 등 전국 15곳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해당 시ㆍ군이 관계기업과 협의해서 제안한 내용들을 중앙정부가 검토해서 결정했다는 뜻이다.

 

용인의 경우 이동ㆍ남사읍 국가산단과 관련해 철통보안을 유지하면서 중앙정부, 삼성전자와 협의해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산단 제안의 주체는 정부 발표대로 용인특례시와 삼성전자이었기 때문에 경기도와 의논한 적은 없다고 이상일 시장은 밝혔다.

 

용인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은 김동연 지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정부가 김 지사의 구상을 표절했다고 하는 김 지사의 주장은 근거도 없고 사실과도 다르다고 이 시장이 지적한 것이다.

 

지난해 3월 15일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의 정부 계획이 발표되자 김 지사는 "1400만 도민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경기도의 그날 보도자료에는 “정부가 용인시에 710만㎡(215만 평),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며 ‘반도체 지원 전담기구(TF)’를 즉시 구성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지사는 지난해 6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린 제3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경기도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가지고 있어, 과감한 규제 혁신과 창구 일원화, 지역사회 설득 등 아낌없는 지원과 실행력으로 한국 성장동력을 재점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정부가 3개월 먼저 구체적으로 발표한 반도체 육성 계획과 다를 바 없다. 그마저도 구체성이 없는 선언적 발언에 불과했다.

 

김 지사가 18일 SNS 방송에서 경기도 중점과제로 언급했다고 한 작년 6월 30일 민선8기 1주년 기자회견 때에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김 지사의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는 여야, 이념과는 상관 없이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추진해 나가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지난해 3월 발표한 내용에다 추가 투자 등의 상세한 계획을 국민에게 설명한 것을 김 지사가 '표절', '국민호도'라는 말을 써가며 근거도 없이 시비를 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 주장이야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며, 김 지사가 작년 6월에 이야기했다는 반도체 관련 구상이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설명한 계획과 같다고 한다면 김 지사야말로 3개월 전인 작년 3월에 정부가 자세히 발표한 경기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표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용인 기흥캠퍼스에 20조원을 투자해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는 미래연구단지를 만들고, 그 부근에 삼성전자 협력업체로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세메스가 연구개발(R&D)센터를 설립할 계획인데 경기도 지방산단계획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원활하게 해주지 않아 삼성전자나 세메스에서 '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등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김 지사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싶다면 이런 문제부터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구역 내의 70여 기업을 이전하기 위해선 신규 지방산단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도 지방산단계획 심의위원회가 기존에 보여준 것처럼 재검토또는 보류를 남발하면 국가산단의 조성에도 차질이 빚어질까봐 걱정"이라며 "경기도의 지방산단계획 심의권은 산단 승인권자인 특례시에 이양하는 게 옳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기도 지방산단계획 심의가 자꾸 지연돼서 용인에 입주를 원하는 기업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도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전신인 지방분권위원회는 2021년 12월 도의 지방산단계획 심의권을 특례시로 넘겨 심의권과 승인권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

 

이 시장이 지방분권위 의결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ㆍ지방시대위원회ㆍ경기도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된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When Governor Kim claimed that the government he designed was plagiarized, Mayor Lee rebutted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creation of a semiconductor mega cluster in March last year. Governor Kim also said at that time that he welcomed the government’s plan.”

 

  “The semiconductor plan that Governor Kim said he presented in June of last year is no different from the government plan three months ago, so the plagiarism was done by Governor Kim.”

 

  “If Governor Kim wants to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semiconductors, the province’s right to review local industrial complex plan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the SEMES Yongin R&D Center, should not be an obstacle.”

 

  “For the success of the semiconductor Yongin National Industrial Complex, the provincial industrial complex deliberation authority must be transferred to a special city.”

 

[Break News Southern Gyeonggi = Yongin Reporter Lee Gwi-seon] Yongin Special Mayor Lee Sang-il said the government's plan to create a semiconductor mega cluster in southern Gyeonggi Province, including the high-tech system semiconductor national industrial complex in Idong and Namsa-eup, Yongin, was criticized by Gyeonggi Province Governor Kim Dong-yeon, who plagiarized his plan. Regarding the claim that "it is easy to see who plagiarized by looking at the timing of the announcement," he said, "the plan for a semiconductor mega cluster, such as the Yongin National Industrial Complex,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n March 2023 was almost rehashed in June of the same year. He criticized, “It was plagiarized by Gyeonggi Governor Kim Dong-yeon, who made the announcement.”

 

Governor Kim said in a live broadcast on SNS on the 18th that related ministers explained the plan to create a semiconductor mega cluster in the southern Gyeonggi region, including Yongin, at the 3rd 'People's Livelihood Debate with the People' held at the Semiconductor Hall of Sungkyunkwan University on the 15th, presided over by President Yoon Seok-yeol. “This seems to be a plagiarism of Gyeonggi Province’s policy. I said the same thing in June last year when I revealed Gyeonggi Province’s key tasks,” he said.

 

Regarding Governor Kim's remarks, Mayor Lee Sang-il said, "On March 15th of last year,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nounced plans to create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in 15 locations across the country, including Yongin Dong-dong and Namsa-eup, creating a very large semiconductor mega cluster in the southern Gyeonggi region, including Yongin. “The semiconductor plan that the government explained at the People’s Livelihood Debate a few days ago focuses on what the government announced in March of last year, including Samsung Electronics’ decision to invest 360 trillion won, 60 trillion won more than the original plan, in the Yongin National Industrial Complex.” “This was added,” he explained.

 

Mayor Lee said, "On March 15 last year, when the government announced its plan to create a semiconductor mega cluster in the southern Gyeonggi region, including Yongin, Governor Kim said he welcomed it and said he would also help Gyeonggi Province." “It makes no sense to claim that his idea was plagiarized,” he said.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National High-Tech Industry Development Strategy' at the 14th Emergency Economic and Livelihood Conference on March 15 last year. The press release from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released at the time included a plan to 'build the world's largest semiconductor mega cluster in the metropolitan area'.

 

‘Creation of a high-tech system semiconductor cluster (national industrial complex) worth 300 trillion won (*360 trillion won, an increase in investment size compared to the announcement in March last year) in Yongin’, ‘Fabless Valley (Pangyo), existing semiconductor production complexes (Yongin Giheung, Hwaseong) , Pyeongtaek, Icheon), national industrial complex (Idong, Namsa-eup, Yongin), establishment of a mega cluster → integration of foundry-memory-fabless-design house-materials department', 'strengthening the foundation for semiconductor growth such as tax and financial support and training of excellent human resources', The government's plans and implementation policies, such as '(semiconductor) design-manufacturing-post-process ecosystem upgrade', were detailed in the press release.

 

The government stated the following abou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election of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 and the existing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of the past.

 

'We proposed a location and development strategy for key industries in the region (*city/county local government), breaking away from the existing central government-led location selection and development. Regional proposals are selec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fter reviewing development feasibility, region, industry, and growth potential through evaluation by private experts.'

 

This mean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reviewed and decided on the suggestions made by the relevant cities and counties in consultation with related companies in relation to the selection of 15 national industrial complex candidates nationwide, including Yongin.

 

In the case of Yongin,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 in Idong and Namsa-eup was promoted in consultation with the central government and Samsung Electronics while maintaining tight security. In this process, the main body of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 proposal was Yongin Special City and Samsung Electronics, as announced by the government, so discussions were held with Gyeonggi Province. Mayor Lee Sang-il said that he had never done so.

 

The government's plan to create a semiconductor mega cluster in southern Gyeonggi Province, centered on Yongin's high-tech system semiconductor national industrial complex, has nothing to do with Governor Kim Dong-yeon, and Governor Kim's claim that the government plagiarized Governor Kim's plan is unfounded and untrue. Mayor Lee pointed out that it was different.

 

On March 15 last year, when the government's plan to create a national high-tech system semiconductor industrial complex in Idong and Namsa-eup, Yongin, was announced, Governor Kim said, "I welcome it with joy along with the 14 million residents of the province." Gyeonggi Province's press release that day said, "While the government announced plans to create the world's largest semiconductor cluster in Yongin City with an area of 7.1 million m2 (2.15 million pyeong) and a scale of 300 trillion won, Gyeonggi Province expressed its active welcome and established a 'semiconductor support organization (TF). )', and expressed his will to provide full support, including immediately forming the group.

 

At the 3rd pan-government support group meeting held at the Samsung Electronics Giheung Campus on June 27 last year, Governor Kim said, “Gyeonggi-do has a plan to build the world’s largest semiconductor mega cluster, so we will provide generous support such as bold regulatory innovation, unification of channels, and persuasion of the local community.” He said, “We will provide support to reignite Korea’s growth engine with our investment and execution capabilities,” which is no different from the semiconductor development plan that the government specifically announced three months earlier. Even that was just a declarative statement without any specifics.

 

Even at the press conference on the 1st anniversary of the 8th popular election on June 30 last year, which Governor Kim mentioned as a key task of Gyeonggi Province in a SNS broadcast on the 18th, there was no specific explanation from Governor Kim on the construction of a semiconductor mega cluster.

 

Mayor Lee Sang-il said,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through fostering the semiconductor industry is a national task that everyone, regardless of ruling party or ideology, must pool their strength and wisdom to pursue,” adding, “In addition to what the government announced in March last year at the People’s Livelihood Debate, additional investment, etc. “It is very regrettable that Governor Kim used the words ‘plagiarism’ and ‘misleading the public’ to criticize the detailed plan explained to the public without any basis,” he said.

 

Mayor Lee said, "Governor Kim's claim is truly misleading the public, and if the semiconductor-related plan that Governor Kim talked about in June of last year is the same as the plan explained by the government at the People's Livelihood Debate, then Governor Kim said that the government had detailed it in March of last year, three months ago. “It is a plagiarism of the announced plan to create a semiconductor mega cluster in the southern Gyeonggi region,” he said.

 

Mayor Lee said, “Samsung Electronics will invest 20 trillion won in Yongin Giheung Campus to create a future research complex to develop next-generation semiconductor technology, and nearby, SEMES, a Samsung Electronics partner company with global competitiveness in the semiconductor equipment field, will conduct research and development (R&D). ) Center is planned to be established, but the Gyeonggi-do Local Industrial Complex Plan Deliberation Committee is not facilitating the deliberation, so Samsung Electronics and SEMES are complaining that the province is holding them back," he said. "Governor Kim is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If you want, please take care of these issues first,” he said.

 

Mayor Lee said, “In order to relocate 70 companies within the Idong-Namsa-eup national industrial complex area, the creation of a new local industrial complex is necessary,” adding, “If the Gyeonggi-do Local Industrial Complex Plan Deliberation Committee repeatedly reconsiders or withholds, as previously shown, the creation of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 will also be disrupted.” “I am worried that this will happen,” he said, adding, “It is right to transfer Gyeonggi Province’s right to deliberate on local industrial complex plans to special cities, which have the power to approve industrial complexes.”

 

On January 4, Mayor Lee asked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Park Sang-woo to pursue a plan to transfer the province's local industrial complex review authority to a special city, as the deliberation of Gyeonggi-do's local industrial complex plan is continuously delayed and companies wishing to move into Yongin are experiencing great inconvenience. . Mayor Lee told the same story to Woo Dong-gi, chairman of the local council, on this day.

 

The Local Decentralization Committee, the predecessor of the Local Era Committee, decided in December 2021 that it was necessary to transfer the right to review the provincial industrial complex plan to a special city to align the right to review and approval.

 

As Mayor Lee continues to call for the prompt implementation of the resolutions of the Local Decentralization Committee, attention is being paid to what moves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Local Era Committee, and Gyeonggi Province will ma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