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용죽도시개발, 현금18억원에.. '공무원 골프' 접대

이귀선기자 | 입력 : 2020/04/21 [02:48]

▲ 평택용죽도시개발조합이 지난2018년 7월 3일 제71차 이사회개최를 알리는 문서(사진=브레이크뉴스)   © 이귀선기자



◇조합장 없는 직무대행 합법인가,

지난 2018년 6월 29일 이후 ‘평택용죽도시개발조합(이하 용죽지구)’은 조합장 사퇴로 공석이 됐다. 이후 조합장 등 임원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조합비대위관계자는 수년째 방치로 운영 된 평택용죽도시개발조합(이하 용죽지구)의 이러한 점은 조합정관을 따르지 않는 위반이라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 속 시행대행사(주)피데스개발은 2018년 7월 3일자에 작성된 제71차 ‘임시조합장 선임 신청의 소‘추진 문서에서 ’전 조합장 명의의 직인을 사용한데서 사문서위조가 아니냐는 논란‘이다. 이어 2018년 2월 28일에 임의토지매각으로 이미 조합자격상실에 놓인 강**씨는 임시조합장으로 선임 신청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했다. 하지만 조합측은 자격 박탈당한 강**씨를 재차 조합장직무대행자로 앉히면서 논란은 가중된다.

 

전 비대위원장 홍 인숙씨는 “피데스개발이 이사회를 소집하는 문서를 작성한 경위에서 유고된 전 조합장명의 게재로 직인을 찍고 발송 한 행위에 지정권자인 평택시 또한 방임방조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지난4월 평택시도시개발담당 채 팀장은“용죽지구의경우 환지처분공고(2017.12.15.)가 끝난 시점이다. 따라서 지정권자 관리감독범위를 벗어난 사안이다. 해당사안의 경우 민법으로 봐야 한다며 지금은 관여 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 비대위측 의 주장에 평택용죽도시개발조합(이하 용죽지구)관계자는 답변에서 국토부질의로 받은 답변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전했다. 그동안 비대위측과 수없는 재판으로 끝난 결과를 들어 언제든 찾아오시면 근거인 서류를 보여 드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지난 2015년 12월 11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에서 현금18억원용역사업에 평택시 담당공무원등이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판결문(사진=브레이크뉴스)     ©이귀선기자

◇평택 도시개발담당자 골프접대 무슨 사연,

평택용죽도시개발사업조합(74만1806㎡ 5273세대)은 지난 2007년부터 도시개발구역지정을 받기 위해 추진 중인 시기였다. 전 비대위 홍 씨는 "이 과정에서 시행사인 (주)피데스개발이 DNC(대표권**, 박**)에 현금 18억원을 건넨 경위로 지역선후배 인물론 을 앞세워 용죽지구지정을 받기위한 관련 공무원의 커넥션이 이루어 진 시초라고 말했다.“

 

이어 평택도시개발담당자간 커넥션 등용에 DNC와 담당공무원 간 골프접대 등이 포함되면서 홍 씨는 지역신문 등을 통해 이를 바로잡기에 광고를 게재했고, 지정권자인 평택시에도 전달했다. 하지만 홍 씨는 오히려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됐다. 이런 가운데 도시개발 담당 강**과장은 원인 모를 사표를 냈고, 의혹은 2015년도에 사건화 되면서 그해 12월11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재판부로 회부된 1심재판부는 이렇게 판시했다.

 

◇판결문

①용죽개발조합의 조합장인 박**으로부터 유**계장 등 평택시청의 담당공무원이 권**,박**으로부터 안성,용인에 있을 레이크힐스 골프장등에서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차례 들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②용죽개발조합의 조합원인 서**,유**등도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 취지의 진술을 하는 점 ③피해자 강**,유**가 용죽개발조합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고 부당한 인가를 하여 준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평택시, 경기도 등의 감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평택시는 피고인의 평택시에 대한 민원제기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인 유**로부터 박**,권**식과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는 경위서만을 제출받았고,수사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④중략⑤ 평택용죽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평택시청, 용죽개발조합과 이를 대행하는 행정 용역사는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홍인숙)이 평택시민신문에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각 게재한 일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지난 20일 전직공무원 유**계장은 취재진 통화에서 2019년도에 정년퇴임을 했다. 자신은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만일 실체도 없는 그러한 선상의 이야기들로 물의를 일으켰다면 지금에 이르기에 국장승진까지 정년을 맞이 할 수 있어겠냐는 답변을 해 왔다.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
이귀선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용죽지구#평택지제세교지구#평택동삭지구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포토뉴스
[화보]현아, 대체불가 무한 매력+한 컷도 버릴 것 없는 장인 면모
1/10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