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직 구 의원 출신 ‘고** 씨 개발행위 VS 마을주민 간 마찰'

이귀선기자 | 입력 : 2019/11/11 [07:17]

▲ 지난 6일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마을 주민들은 고씨의 자행에서 발생한 시점인 약속에서 원상복구에 대한 이행각서 등을 보이며 1년이 넘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다고 말했다.   ©이귀선기자

 

강남구 초대 구 의원 출신인 고**(68세)씨의 행각에 마을 주민들이 뿔났다.

 

경기도 양평군(군수 정동균) 옥천면 신복리 401번지 관련 개발행위들에서 불법이 난무 하다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외침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당 관청의 단속은 또 무슨 이유인지 너무 미온적인 태도가 아니냐는 분위기다.

 

지난, 6일 이 마을 주민협의회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전문 개발업체인 D기업이 일부 토지(3만평)를 사들여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 틈새로 전직 구의원 출신 고 씨는 401번지에 빈터의 농지를 마치 자신의 농토인양 가설물들을 무법으로 설치하고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면서 점유한 토지소유주와 동의도 없는 심각한 우를 범하고 있다는 제기로 주민들간 공방에 치닫는 모습이다.  

 

▲ 사진은 지난 6일 고 씨가 위법으로 여겨지는 가설물 등 토지소유주의 왕래가 적은 틈을 악용하여 빈터에 적치 해 놓은 현장의 모습들이다.     ©이귀선기자

 

이어 고 씨는 점유한 토지(401번지)의 농지법을 위반하는 사례들에서 흙매립 등을 일삼으며 또 주민자치로 기부된 1억 2천여만원이 투입된 진입로인 마을입구를 마구잡이로 파헤쳐 놓고 하수관로를 쓸모없게 만들었다. 관로는 길가에 방치돼 있으며, 이로 인한 불편은 주민들의 몫이라며, 주민들(60명)간 연일 잦은 시시비비가 일고 있다고 했다. 또 D기업은 “고 씨의 땅 분양 알선 행위로 큰 피해를 봤다며, 이는 모 공무원의 회복되지 않는 금전의 피해로 이어진 점등에서 곧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D기업과 주민들은 이러한 고씨의 행각에서“주인이 버젓이 있는 땅에 중장비를 들여와 자신이 주인 인 행사를 하며, 득 하지도 않은 허가와 개발 행위를 하고 있고, 또 이러한 행위들은 관련도 없는 땅 분양도 한다며 주위에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로 인해 “미세먼지 등, 수년째 방치한 각종 생활폐기물 등으로 인한 고통이 크다며 양평군 관계자에 수차 제기했던 민원 해결에 실마리는 고사하고 너무 미온적인 관청의 태도에 불만을 제기 하기도“ 했다.

 

▲ 지난 10일 고 씨와 관련 사안에 대해 주민간 갈등에 질의를 하고 있다.     © 이귀선기자



이와 관련 10일 고**씨는 기자와의 만남에서 문제들 관련 질의를 하자, “마을진입로 부분은 이미 검찰에 혐의 없음으로 끝난 사안이다. 본인 자신은 이 마을에 몇 해 전부터 들어와 살고 있다며 주민등록에 기재된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봉사를 하는 입장이다. 물론 자신이 하는 행위들에 일부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전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의 토지(401번지)와 관련 된 의혹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한 과정에 자신도 피해아닌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의 제기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고씨는 현장에 가설물들에 불법설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이어 양평군에서 날아든 문서를 보이며 잘못된 설치에 대해서는 곧 철거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단으로 적치해 놓은 생활폐기물 등에서도 주인 동의하에 이뤄진 점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취재진이 관련 근거가 있느냐고 묻자 문서는 보이질 않았다.

 

한편 양평군청 관계자는 고 씨의 불법 등에 관련하여 수년째 방치한 연유에 대해선 묻자, 당시 담당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했고, 지난 9월 주민단체 명의로 접수된 사안들에서 농지법위반관련 연말까지 원상복구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변을 했다. 이어 관계자는 현장에 단속을 강화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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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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