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기획]경기남부 지자체 불법매립 이대로 괜찮은가?

일간지방지 지사장 명함 내걸고 폐기물사업 하는 이유

이귀선기자 | 입력 : 2019/11/03 [20:29]

브레이크뉴스 경기남부취재본부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잇따른 제보로 탐사기획취재팀을 구성 현장의 생생한 소리와 문제점을 꼬집어 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바랍니다.<편집자주>

 

▲ 사진은 지난 25일 평택시 동천1리 무기성오니(슬러지)가 쌓여 있는 모습이다. 이 지역은 지난 2018년 12월 관할 주무관청 단속에 적발 돼 행장조치로 원상복구 처벌이 내려졌다.     © 이귀선기자

 

-안성시시민연대, 무기성오니 폐기물 농지성토 허용 즉각 중단 및 성토금지 제도화 촉구-

- 환경오염 예방 등 시민의 안전보다 '특정 업체' 이익의 편에 선 특혜·부당 행위-

 

안성시시민연대는 지난 9월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지법위반관련 환경오염 예방등 특정업체 이익의 편에 선 특혜.부당 행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 안성시민연대는 지난 9월 무기성오니 농지매립 허용정책 개선제안에 관한 정책리포트를  발표했다.  이 발표문에 따르면  "2019년 3월 특정 폐기물처리업체의 무기성오니 농지성토 허용 안성시가 제도화 없이 시장 재량으로 무기성오니의 농지성토를 허용한 행위는 특정 폐기물처리업체에 변경신청 처리를 위해 지역사회의 이슈화를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는특정 폐기물처리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불러올 수 밖에 없는 행위라고" 적시 돼 있다.(자료:안성시민연대 정책리포트)



다음은 안성시민연대가 발표한 성명서 원문 내용이다. 

 

무기성오니는 골재 등을 생산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관련 법령해석 및 업무추진 시행지침인 ‘농지업무편람’을 통해무기성오니의 농지성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안성시는 이 같은 시행지침을 위반, 특정 폐기물처리업체의 무기성오니농지성토를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안전한 먹거리와 안성의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환경오염 예방 등 시민의 안전보다 특정 업체 이익의 편에 선 특혜·부당 행위이다.

 

시민의 안전은 뒤로한 채 특정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특혜·부당 행위는 정당을 초월해 이뤄졌다. 지난 2016년에는 전 새누리당 소속 이영찬 전 시의원이무기성오니의 농지성토 허용을 조례로 제도화하는 입법을 추진하다 농지부서등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이후 중단된 듯 보였던 해당 정책을 민주당 우석제 전시장이 재직시절 2019년 3월 허용했다. 무기성오니 농지성토 관련 특혜·부당 행위는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시도하고 민주당 시장이 완성시킨 것이다.

 

이번에 특정 업체의 무기성오니 농지성토를 허용함에 따라 다른 동종 업체들의허가도 막을 수 없게 됐다. 이제 안성시는 전국에서 몇군데 안 되는 무기성오니의 농지성토가 가능한 지자체가 된 것이다. 이는 전국의 무기성오니 폐기물이 안성으로 몰려오는 참사를 초래할 것이며 환경오염, 친환경농산물 인증 배제 등의 문제가 연이어 발생할 것이다. 

 

인근 용인시 사례만 보아도 안성시의 이번 결정이 가져올 결과는 이미 나타나 있다.

 

용인시는 무기성오니 농지성토를 허용했다가 환경오염과 친환경농산물 인증의어려움 등과 타 지자체 폐기물이 용인시에 매립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2019년 3월 무기성오니의 농지성토를 제도로 금지했다. 인근 지자체가 무기성오니의 농지성토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한 시기에 안성시는 반대로 이를 허용한 것이다.

 

우석제 전시장은 민선7기 슬로건으로 “즐거운 변화, 행복한 안성”을 내세웠다.

 

환경오염 폐기물을 농지에 매립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우 시장이 생각하는 “즐거운 변화, 행복한 안성”을 만들기 위한 정책인가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은 안성시민사회와 힘을 합쳐 무기성오니 농지성토 허용이 즉각 중단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성토금지 제도화가 이뤄지는 날까지 특혜·부당 행위에 맞서 싸워나갈 것을 선언한다.

 

2019년 09월 00일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공동취재: 이귀선 김은영 김단영기자]

[Ⅶ]떠오른 유착 의혹에 관련자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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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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