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기획]경기남부 지자체 불법매립 이대로 괜찮은가?

회유[懷柔] 은폐[隱蔽] 저항[抵抗]

이귀선기자 | 입력 : 2019/10/28 [06:10]

브레이크뉴스 경기남부취재본부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잇따른 제보로 탐사기획취재팀을 구성 현장의 생생한 소리와 문제점을 꼬집어 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바랍니다.<편집자주>

 

▲ 좌측 사진은 지난 9월 26일 매립이 이뤄지는 시초 모습.(안성시 양성면 난실리326)  우측사진은 현재도 진행중인 작업후의 모습이다. 지난 25일 안성시 이**주무관 담당공무원(안전총괄하천)은 장기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마**씨에 이렇게 진행한 취지를 묻고 있는 모습이다.     © 이귀선기자


본지 기획 환경오염과 실태에 따른 보도가 일자, 외부기업체로부터 회유와 그와 관련된 업체들의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만나자, 그만해라, 필요한 부분 있으면 얘기해라,”등의 ‘발길 없던 지인들과, 보도에 인맥을 통한 입막음시도로 모양새가 잇따라 발생 하는 시점’이다. 

 

브레이크뉴스 경기남부취재본부에서는 이러한 행위들에 좀 더 밀착하여 속속들이 파헤칠 것을 약속하며, 배수진에 취재진을 전격교체 새 인물들로 탐사취재를 꾸려 공권력에 저항과 더 나아가선 이들과 협착하는 실체들의 민낯을 파헤치는 시간을 이어 갈 것이다. 

 

불법매립 현장의 실태로, 지난 25일 본지보도(9월30일자)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 326번지 상황에  대해 관청의 관리 감독의 상황을 지켜보던 취재진은 담당공무원(안전총괄하천) 이**주무관을 현장에서 의외로 만나게 됐다. 취재진은 그 동안 이 지역(난실리)의 문제시 되고 있는 불법매립 상황에 대해 어떠한 결론인지 질의를 했다. 이어 담당주무관은 이 구역은 “제한 된 사용지역 국유지(하천)로 일부 농가 마**(남 79세)씨에 사용 임대를 해준 곳이다. 성토에 대해선 제한 된 곳이고, 경작을 위한 성토 시에도 아주 미약한 수준으로 허가 받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당주무관은 놀라운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까지 작업을 했다는 건 말이 안된다. 이 곳은 국유지(하천)로 공유수면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적용의 대상으로 이번 성토의 행위들에 대해선 위법”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 지역에 불법매립 행위는 전면 원상복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 사진은 지난 26일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326 단속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불법매립의 현장 모습이다.     © 이귀선기자

 

이러한 상황에 당시(9월26일) 취재진은 브로커K씨에 불법매립이 아니냐고 질의했었지만, 이에 대한 K씨는 “철강 슬러지 등은 잘못 퍼 부었다고 다시 회수처리 하겠다고” 답했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매립은 시종일관 쌓여만 가고 관청의 단속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모습이다. 

 

취재진은 이러한 실태들에 브로커K씨의 입장은 무엇인지 듣기 위해 27일(일) 재차 연락을 시도했지만, 취재진에 넘겨준 명함에는 착신이 금지된 번호로 연결은 안됐다.

 

▲ 지난 25일 안성시 하천팀 이**주무관의 단속에서 현장의 실태를 살펴보며 꺼내들은 문서     © 이귀선기자


기업에서 반출된 슬러지 등이 원상복구로 인해 어떻게 처리 될 것인지 지켜봐야 하는 대목이다. 이처럼 반출된 슬러지 등은 이미 기업들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으로 빼 돌린 행위로, 그렇지 않는 양심적인 기업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들 기업들이 정당한 허가서의 양심적 반출을 했는지에 그 해답이 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관할 행정기관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탄 주말에 이러한 행위들이 더 만연으로 쌓인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곳 난실리 현장은 지난 9월26일 민원 발생이 일어났던 태초인 지역이다. 하지만 한달을 넘기는 시간동안 안성시는 무엇을 하였는지, 그 사이 쌓여만 갔던 불법매립을 의도로 방조 한 것은 아닌지 의혹인 대목이다. 하천팀 이**주무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 현장은 국유지(하천)로 공유수면법적용에 따라 이미 절차에 의해 처리 되고도 남을 시간이다. 취재진은 수차 이 지역을 드나들면서 안성시의 관할인 양성면사무소 태초담당자 고**주무관을 비롯해 결론인 사안에 들여다 보며 전화도 수차 하지만 변하지 않는 상황속에 지난 26일까지도 매립은 쉼없이 쌓인다.

 

원상복구는 제되로 이어질 것인가, 이 대목에선 이미 중간 책들이 잉여금을 착복한 상태로 회복은 두배 이상의 금전 부담일 것으로 사료 된다. 

 

[공동취재: 이귀선 김은영 김단영기자]

 

[Ⅵ]떠오른 유착 의혹에 관련자들 편,, 

일간지방지 지사장 명함 내걸고 폐기물사업 하는 이유..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
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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