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이상복 의원 5분 발언 통해 ‘P정신병원’ 등 문제점 지적

곽시장 향해 ‘잦은 공무출장 줄이라’ 제안

추연순기자 | 입력 : 2019/09/03 [19:58]

▲ 이상복 오산시의원   

 

오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이상복 의원은 지난 2일 개회한 오산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오산장터주거환경관리’, ‘세교동 P정신병원’, ‘오산시 시사편찬위원회’ 등의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어 시정을 요구하고 이 밖에 기타 사안들에 대한 제안사항을 제시했다.

 

지난 13년 8월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에 선정된 바 있는 ‘오산장터주거환경관리사업’과 관련해서는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내년 1월 4일이 준공인 현시점에 준비운동만 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해당 사업은 당초 광장과 센터로 분리발주한데 따른 부작용이 드러나 시공사 행정조치 및 계약 해제 재계약 등 난관에 처한 상태다.


이 의원은 “시에서 발주한 관급공사현장에 식당은 밥값을, 인력회사는 인건비를, 철물점은 자재비를 못 받는 실정이다”며 현 시정부를 나무랐다.

 

그동안 불법 차명 운영 의혹과 관련해 세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P정신병원 관련 해서는 곽상욱 시장이 지난 5월 17일 세교 주민과의 만남 자리를 가진 후 “시정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며 병원 허가를 직권취소 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병원은 운영되고 있다며, 올 4월 23일 설립허가 이후 4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으며 무슨 노력을 했느냐 물었다.

 

덧붙여 안민석 국회의원이 5월 17일 밤 9시경 병원장을 향해 “일개 병원장이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막말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며 직권남용 부분을 적시하며, “직권으로 허가 취소를 할것인지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제3의 대안이 있는지 이젠 몇 사람이 모여 밀실협상을 한 것이 아닌 공론화하여 의회와 소통하기 바란다”며 답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오산시 시사편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해당 위원회 상임위원이 일반공무원 5급 10호봉 기준으로 시예산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부분을 지적해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이는 “제왕적 권력으로 시의원과 시의회를 능멸한 것으로 본의원에게는 오산 시민이 있고, 시민의  힘으로 맞서겠다”며 날을 세웠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이 의원은 상임위원이 ‘상임’임에도 불구하고 근무하지 않는 점에 대해 작년 4월 1일부터 근무한 출근 현황표를 달라 했으나 협조받지 못했음을 전했다.


이 의원은 “재촉된 자료가 위·변조 되었다면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며 곽시장도 시사편찬위원으로 책임 또한 크므로 상임위원장(전 시장)을 전관 예우로서 깍듯이 모시며 관리감독이 안되는 통제불능상태라는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한 기타 제안사항으로 시장의 공무연수와 관내출장을 줄여줄 것과 시청내 직장어린이집 건립,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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