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규제개혁제안으로 하천수 사용 기업에 희소식 안겨

-정부 규제혁신 10대 사례에 뽑혀-

추연순기자 | 입력 : 2019/08/09 [18:09]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16년부터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하천수 규제개혁 제안이 채택돼 향후 하천수 사용기업들은 사용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일 최대사용량×365일×단가’로 산정된 현행 하천수 사용료 산정방식은 미리 신청한 양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실제 사용량 대비 과다납부액 발생에 따른 하천수 사용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위 산정방식을 따를 경우 1000만톤의 하천수 사용량을 신청한 기업의 경우 700만톤의 하천수를 사용한다면, 300만톤의 하천수 비용을 과다납부하게 되는 셈이다.

 

평택시는 현행 산정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동안 하천수 사용업체들의 시기별 사용량을 분석해, 특정시기에 하천수 사용량이 집중되는 업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3년간 경기도 및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에 산정방식 개선을 건의해왔다.

 

이에 국무조정실 및 환경부에서는 7일 현행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을 평택시에서 제안한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환경부는 평택시에서 건의한 실제 하천수의 연중 사용량과 집중 사용시기를 고려해 적정 사용료 부과액에 맞도록 경기도, 국무조정실과의 협의를 거쳐 금년 연말까지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부기준이 마련되면 업체들에게는 당장 사용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실질적인 사용료 절감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이 시민과 기업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으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올해 5월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 입상 등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에 앞장서는가 하면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사례교육, 간담회 등의 지속적 실시로 통해 내부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부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사례교육,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5월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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