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제 안성시장, 40억 채무 누락 선고 공판 ‘항소심 기각’

이귀선기자 | 입력 : 2019/06/21 [15:05]

▲ 우석제 안성시장(사진=안성시)     ©이덕진기자

 

40억여원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석제 안성시장의 2심 항소심이 기각 당 했다

 

21일 열린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재판부는 '공직자 재산을 등록하면서 잘못된 내용으로 등록해 후보자 등록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1심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은 벌금 200만원을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따르면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라고 돼 있다.

 

한편, 우석제 안성시장의 시름은 깊어지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마지막 관문인 대법원의 문턱을 남겨놓고 향방에서도 관심을 놓고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
이귀선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석제안성시장#안성시#우석제시장항소심기각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포토뉴스
[화보]현아, 대체불가 무한 매력+한 컷도 버릴 것 없는 장인 면모
1/10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