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곽상욱 시장,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법원 패소,,"

이귀선기자 | 입력 : 2019/05/03 [07:24]

▲ 지난 2017년 12월 6일 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오산시 에스코 사업 관련 의혹을 해명하고 있는 곽상욱 오산시장     ©



오산시 곽상욱 시장이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한 명예훼손등 수원지방법원 민사재판결과 지난 3월 20일 법원에서 패소(敗所)했다.

 

이는 지난 2017년 12월 오산시 LED가로등 교체사업(에스코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논란과 의혹을 연재 보도했던 한 W'인터넷매체를 상대로 공익 목적이 아닌 남을 비방한다는 목적을 지닌 허위의 사실을 전한다며 이 사업을 추진했던 시장과 A담당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이에 곽 시장 등은 명예훼손 등으로 이를 보도한 W'매체를 민.형사로 고소했다. 하지만 지난 3월 20일 수원지방 법원 민사재판부는 피고,W'의 보도에서 원고의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사안의 명예훼손 등은 보이지 않는다며 선고결과 곽 시장 등에 불패를 안겨줬다. 따라서 곽 시장은 1심 재판결과와 2심 재판을 포기하면서 W'에 불패에 따른 소송비용일체등을 배상하게 됐다. 

 

▲ 곽상욱시장이 제기한 소장과 판결문 



관련, 수원지검은 오산시 에스코사업 W'매체 제하의 기사 곽 시장 등 이 사업 시공업체가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도 얼마 전 무혐의 결정을 내리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기사에서 고소인들을 특정해 거론한 사실 등에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고소인들의 피해자로 특정 됐다고 보여지지 않는 다고“ 했다

 

곽 시장 등은 개인 자격으로 제기한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민. 형사 소송 착수금으로 각 1100만원씩, 현재까지 2200만원 소송비용을 오산시가 곽 시장에 대신 지급하면서 이 역시 새로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김명철(자유한국당)의원은 3일 오전 11시 시정 질의를 예고했고, 곽 시장의 소송비 오산시 대납과 관련 공금횡령, 환수 등에서 감사로 이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는 지난 25일부터 5월3일까지 9일간 제241회 임시회를 열고 '오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기타안 3건 등 총 19건의 당면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한편 오산시는 곽 시장의 명예훼손소송과 관련 시 예산 대납 등에서는 업무추진과 관련된 만큼 소송비용을 지불 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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