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미선 후보자 '부패방지법 위반' 고발..금융위 조사의뢰

부패방지법·자본시장법·공무상비밀누설죄 등 혐의

황인욱 기자 | 입력 : 2019/04/15 [10:10]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019년04월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자유한국당이 15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한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15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부패방지법 위반·자본시장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에 대해서도 "부패방지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범과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고발 및 수사의뢰할 것이며, 동 고발사실에 대해 금융위원회에도 조사의뢰할 것이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2017년 경 주식회사 이테크건설의 하도급업체 관련 재판을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남편인 오 변호사와 함께 이테크건설 주식을 집중 매수해 결과적으로 수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겨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2017년 OCI의 계열사인 이테크건설의 재판을 하며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이테크건설 및 이테크건설의 계열사인 삼광글라스의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남편인 오 변호사에게 매수하게 해 역시 수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어 오 변호사와 함께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거래정지 전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거래재개 후 폭락한 주식을 다시 담고, 공정위 과징금 처분 직전 대량 매도하는 등의 매매 패턴은 전형적인 작전세력의 패턴이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 후보자는 자신이 재판 중인 이테크건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후 주식이 급등하기 전 이를 남편인 오 변호사에게 알려 공무상 비밀 누설의 혐의도 있고, 그의 배우자인 오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그 직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후보자에게 알려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소유한 35억원 가량의 다량 주식이 도마 위에 올라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전원은 다음날인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bfrogdg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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