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확연하게 다른 점

제4차 남북정상회담 가시화…한반도 전쟁위험에서 벗어났다!

문일석 발행인 | 입력 : 2019/04/12 [11:25]

▲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문재인-트럼프 한미정상 간 정상회담이 열렸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과 3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재인 정권은 2017년 5월10일 시작했다. 임기초반이랄 수 있는 시기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시작한 것. 남북정상회담은 ▲1차 2018년 4월27일 판문점 ▲2차 2018년 5월26일 판문점 ▲3차 2018년 9월18-19일 평양에서 열렸다.

 

문재인 정권 하 남북관계는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은 그 이전 진보정권이 추진했던 남북 협력 사업을 모두 중단시켜 버렸다.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금강산 관광을 중단 시켰고, 박근혜 정권은 개성공단을 폐쇄조치 했다. 보수정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의 교류-협력의 문을 꽁꽁 닫아버렸다. 뒤돌아보면, 이 시기의 한반도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정쟁 상태였다.

 

그런데 문재인 진보정권이 들어서면서 임기초반부인 지난 2018년에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것. 미조 간도 두차례 정상 간 회담이 개최됐다. 한반도는 전쟁 위기에 내몰렸다가 평화가 중요함을 인식하는 관계로 이전돼 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문재인-트럼프 한미정상 간 정상회담이 열렸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때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언론발표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트럼프 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또는 남북접촉을 통해 한국이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알려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의용 국가가안보실장은 언론 발표문에서 “한미 양 정상은 톱다운 방식이 향후에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음을 강조했다”고 알렸다.

 

한미정상회담 석상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제4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한미정상 간의 대화는 남북관계 진전의 물꼬를 터주는 계기를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진행될 제4차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의 남한답방이 될 것. 제3차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서울개최가 유력할 것으로 분석된다. 제4차 남북정상회담 의제는 1-3차 정상회담의 연속성에 기초하겠으나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한 철도연결 등등의 가시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예견된다.

 

또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의 모두발언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나와 굉장히 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물론 내가 다른 세계 지도자들과 또 좋은 관계를 갖고 있지만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앞으로도 두고 봐야겠지만 희망하건대 우리는 아주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낳기를 바란다”고 강조, 베트남 하노이 2차 미조정상회담 이후에 진행될 3차 미조정상회담 개최를 낙관하게 했다.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2018년 월20일 북한 두산 천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친교 만찬이 열린 지난 2월27일 오후(현지시각) 국제미디어센터(IMC)가 마련된 베트남 하노이의 베트남-소련 우호노동문화궁전 대형 화면에 악수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면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거듭 이어지는 남북정상 간 회담이나 미조정상 회담은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과 비교할 때 남북단절이라는 '폐쇄외교'가 아닌, 남북교류-협력이라는 '개방외교'라고 평할 수 있다. 횟수를 거듭하는 문재인-김정은 남북 정상 간 회담, 트럼프-김정은 미조정상회담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위기를 완전히 벗어나게 했다.

 

보수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집권 시기는 전쟁의 불안이 한반도를 짓누르는 시기였다. 그러나 진보정권인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평화가 안착, 민족끼리 협력하는 시대를 열어나가고 있는 게 특징이다. 이게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과의 확연한 ‘다름’이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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