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획]베일 속 김사랑 그 녀는 누구인가,, 강제입원은 누가?

이재명지사의 진실, 친형 강제진단 vs 강제입원 법정공방

이귀선.김은영기자 | 입력 : 2019/04/12 [05:46]

이재명지사의 1심 재판진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에서는 의혹으로 번진 한시민의 억울한 사연을 재조명 김사랑(본명,김은진)씨에 가해진 강제납치극 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된 사연을 특집판으로 연재합니다.

 

1.베일 속 김사랑 그 녀는 누구인가,, 강제입원은 누가?

2.서서히 들어나는 실체?

3.약물강제 주입?

4.공권력의 배후세력?

5.사라진CCTV?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 성남시 내 사법기관 개입, 분당경찰서, 수정경찰서, 중원경찰서와 심지어 성남지청까지

- 심각한 인권침해 소지에도 여야 그리고 인권위 및 인권단체마저 모두 침묵

- 아무런 정신병력 없는 40대 여성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된 초유의 사건

- 강력한 마취제 주입과 통신수단 압수 그리고 자신의 CCTV마저 미공개로 처리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들 가운데 최대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 공판이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성남시 한 복판에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김사랑(본명, 김은진)씨 사건에 대한 관심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영환 바른미래당의원은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지역의 재개발관련 시민 김사랑씨의 예산 집행내역의 대한 정보공개가 이어지자, 갑자기 김사랑씨가 납치로 가해졌던 위해를 놓고 그 진실과 배경에 의문의 글을 올렸다.

 

▲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후보는 11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한 시민(김사랑)이 성남시의 모란시장 개발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하자 납치극이 벌어졌던 미문의 사건을 놓고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의 글을 올렸다.(사진=김영환SNS)     © 이귀선기자



- 성남시 내 모든 사법기관 개입, 분당경찰서, 수정경찰서, 중원경찰서와 심지어 성남지청까지

 

지난 2017년 11월 14일 김사랑씨는 성남시의 행정과 관련한 예산집행을 당시 이재명시장에게 질의하다 연루된 각종 고소고발로 인해 요청된 분당경찰서 서** 조사관의 출석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해당 사건의 조사관이었던 서** 경사는 출석통보서등의 문서발송과 같은 행정처분대신 김사랑씨와의 통화내용을 빌미로 청내 112상황실의 조언에 따라 자신의 휴대폰으로 112로 김사랑씨가 자살할 것 같다며 신고했다.(서** 조사관과의 통화녹취록)

 

이를 접수한 분당경찰서 여성청소년담당팀은 김사랑씨의 거주지로 등록된 주소지로 수사팀을 급파하고 소재파악에 나선 한편, 법원동의없이 김사랑씨를 실종처리하는 것과 동시에 통신망 등을 통한 위치추적에 들어 간 것으로 추정된다.

 

거주지로 등록된 주소지에 급파된 분당경찰서 여성청소년담당팀은 주변 상가에 김사랑씨와 관련한 탐문수색을 진행하고 모친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김씨가 모친의 집에 함께 살지 않고 있다는 사항을 파악했다. 

 

이후 수정경찰서 관내 지점에서 김사랑씨의 위치가 파악되자 지인의 집에 방문하려고 길을 걷던 김씨를 인접한 수진파출소 경찰관들이 감시하고 있던 가운데 수정경찰서 여성청소년팀원들이 경찰차와 검정색 밴(?)로 나뉘어 출동하기에 이르렀다. 

 

▲ 지난, 5일 김사랑(본명,김은진)씨는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자신에 가해졌던 납치극에 이 지사의 성남재직시절 안일한 의문을 제기했다.(사진=이귀선기자)     © 이귀선기자



- 심각한 인권침해 소지에도 여야 그리고 인권위 및 인권단체마저 모두 침묵

 

그러나 당시 자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만한 흉기나 독극물 등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출동경찰이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수정경찰서 소속 여성청소년계 남자경찰들은 40대 여성인 김사랑씨를 강제로 경찰차에 태워 성남시의 유일한 행정입원가능 병원인 H정신병원으로 끌고 갔다. 

 

이러한 과정 중에 김사랑씨에게는 미란다원칙등과 같이 자신의 인권과 여성으로써의 수치심을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떠한 조치들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경찰차안에서 두려움에 반항하는 김씨의 입에 남자경찰관들이 손까지 집어넣는 가 하면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넣고 자신을 제지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까지 이루어 지는 등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상황에 정신이 혼미할 정도였다고 울먹였다. 

 

- 아무런 정신병력 없는 40대 여성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된 초유의 사건

 

이렇듯 정신병원인 줄도 모르고 끌려간 곳에서 김사랑씨는 의사와의 간단한 대면진료를 거친 후 3일간의 입원 판정을 받게 되자 극도의 혼란과 함께 공포를 경험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때 경찰측에서 H정신병원에 제출한 입원동의서에는 실제보호자가 아닌 모친의 이름이 다른 서명들과 동일한 필체로 적혀 있었지만 병원측에서는 이마저도 개의치 않고 입원절차를 진행했다. 

 

- 강력한 마취제 주입과 통신수단 압수 그리고 자신의 CCTV마저 미공개로 처리 

 

병원측에서는 휴대폰을 소지한 김사랑씨가 외부로 연락하는 장면이 목격되자 휴대폰을 압수한 후 강력한 마취제와 수면유도제인 아티반과 할리 페리돌을 적정 기준치를 수배나 초과한 양을 주입하기까지 한 것으로 당시 기록에는 나타나 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김씨는 약물투여로 정신을 잃은 상태로 꼬박 하룻밤을 보낸 후 가족들과 지인들에 의해 구출됐다. 

 

그녀는 병원에서 나온 후 강제입원과 약물주입이라는 엄청난 인권침해로 인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겨우 진정시킨 채 유일한 목격자이자 증거물인 당시 현장의 CCTV와 병원내 CCTV확보 신청을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당연히 받아 들여질 줄 알았던 납치현장의 CCTV는 당시 성남시장 관할이라는 이유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어 무참히 반려됐다. 

 

하지만 자신이 당한 억울한 상황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았던 김사랑씨는 심각한 인권침해 논란의 유일한 증거물들인 CCTV를 토대로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들어 중원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혐의없음으로 내사가 종결되고야 말았다. 

 

또한 경찰측이 김사랑씨가 병원내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물인 CCTV조차 경찰측은 파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지자체장의 집권아래 아무런 정신병력이 없던 한 여성이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당한 사건은 수면아래로 묻혀만 갔다. 

 

엄청난 인권유린의혹 속에서도 관련 경찰관들과 보건소 공무원들, 병원관계자 누구하나 해당 사건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이후 진행된 총선에서도 강력한 핵폭탄급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김사랑씨 정신병원 강제입원 사건은 여야 모두의 외면 속에 찻잔 속의 태풍으로 전락해 버렸다.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
이귀선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사랑#김은진납치#성남시#이재명지사#경찰불법납치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화보]현아, 대체불가 무한 매력+한 컷도 버릴 것 없는 장인 면모
1/10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