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배곧신도시, ‘초등학교 부족’ 대란 오나

내년도 전입 초등학생 갈 학교 없어

민경호기자 | 입력 : 2019/03/20 [09:41]

 

-초등학교 4년 전 개교당시 학급 2배 늘어-
-시흥교육지원청과 시흥시 팽팽한 줄다리기-
-시흥교육지원청 학생 수 예측 실패 원인제공-
-내년 개교 사실상 불가능 피해는 초등학생-
-경기도교육청, 대책 없이 지켜보고 있어-

 

▲ 시흥시 배곧신도시에 위치한 배곧초등학교 모습.     ©민경호기자

 

시흥시 배곧신도시가 학생과밀로 초등학교 신설이 필요하지만 시흥시와 시흥교육지원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내년 개교는 불가능해 그 피해는 초등학생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생겼다.   

 

배곧 신도시는 시흥시 정왕동 177-1 일원 단독주택 185세대, 공동주택 1만2861세대, 주상복합 8495세대 등 총 5만6000명의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시흥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 지역에 유치원 2개소, 초등학교 5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 등 총 9개소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배곧신도시는 시흥교육지원청의 학생 수 예측 잘못으로 인해 초등학교의 경우 설립당시 인가학급 보다 이미 2배 가까이 늘었다.

 

배곧초등학교의 경우 지난 2015년 개교당시 36학급에서 올해 60학급으로 늘어났다. 이 학교는 급격히 늘어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로 건물을 증축해 8개 교실을 추가로 확보했다.

 

또한 인근에 위치한 라온초등학교는 지난해 3월 48학급 규모로 설립인가를 받아 현재 44학급으로 4학급 여유가 있으나 내년에는 70학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특수교실이 많아 부족한 일반교실로 대체 할 수 있었다”며 “학생들의 혁신교육 및 창의적 교육을 위해 외부 활동을 많이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내년이다. 배곧신도시는 오는 5월부터 총 3500여 세대가 입주를 계획하고 있어 초등학교 설립이 계속해서 지연될 경우 내년에는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자체가 부족해진다.

 

지금 초등학교 신축공사가 들어가도 내년 상반기 개교에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지만 시흥시와 시흥교육지원청은 서로의 입장 차이로 착공은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교육부가 학교설립인가를 승인하면 언제든지 착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시흥교육지원청은 현재 문화부지인 토지에 학교를 지을 수 없어 학교용지로 변경과 토지분할을 요구하며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다.

 

시흥교육지원청은 “학교신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150억 원~2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지자체와 학교 설립에 대한 협의를 하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먼저 자체투자심사 승인 후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에 예산을 신청한다”며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경기도교육청에 학교 건축비를 요청해 예산을 배정해준다. 내년 개교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시흥시의 학교부지 제공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문화부지에 학교를 건축할 경우 불법건축물로 철거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흥교육지원청과 시흥시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차원의 대책은 없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시흥 배곧신도시 학교신설인가와 관련해서 지자체 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업의뢰는 없었다”며 “학교신설은 100억 원이 넘는 경우 기본계획 수립 후 부지매입 전 단계에서 재정투자 심사 절차를 받고 승인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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