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배곧신도시, 학생 인질·유괴 등 범죄 취약

시흥시, 범죄예방환경설계 ‘셉테드’ 인증 안전 문제없어

민경호기자 | 입력 : 2019/03/14 [11:12]

 

▲ 시흥 배곧신도시에 위치한 배곧초등학교는 생물타리 및 담장이 없어 외부인이 쉽게 드나들 수 있다.     © 민경호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학교에 담장을 설치할 수 없어 학생들이 외부세력의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교육현장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배곧 신도시는 시흥시 정왕동 177-1 일원 단독주택 185세대, 공동주택 1만2861세대, 주상복합 8495세대 등 총 5만6000명의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12일 시흥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 지역에 유치원 5개소, 초등학교 5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2개소 등 총 14개소의 학교가 운영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시흥시가 ‘시흥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0.8미터 이하의 화관목류 생울타리 또는 목재 등의 친환경 소재로 설치한다는 규정에 의해 모든 학교의 담장 및 울타리 설치를 불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 관계자들은 외부인 또는 외부충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수차례 시흥시에 담장 설치를 협의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불가 통보였다고 하소연 했다.

 

시흥시의 이런 행정에 대해 교육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은 교육부의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표준 가이드라인’을 무시, 학생안전을 역행하는 안일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시흥 배곧신도시에 위치한 배곧유치원은 생울타리가 설치돼 있지만 외부인의 출입 통제는 불가능하다.     © 민경호기자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등·하교 시간 외에는 출입문은 전부 폐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 인력에 의해 출입증이 확인된 경우에만 교내 출입을 허가한다. 단 학교장의 승인에 의해 출입문 개폐 시간을 학교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출입관리를 위해 학교 영역을 표시하는 구조물 설치·운영을 해야 하고 출입문의 수는 최소화하되 불가피하게 다수일 경우 학교장이 사전에 지정한 장소에서 출입증을 교부하도록 해야 하며 이때 모든 출입문에 출입증 교부장소를 안내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시흥교육지원청도 학교 내에 외부인이 무단으로 출입해 학생 대상 인질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학생 보호 및 학교 안전관리에 철저할 것을 주문했다.

 

초등학교 관계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중·고등학생들 보다 인질·유괴 등 쉬운 범죄의 대상에 노출돼 있다”며 “학교는 아이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교육부의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표준 가이드라인’이 아닌 지난 2011년 제정된 ‘시흥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를 조성했다”며 “배곧신도시는 범죄와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은 CCTV 등을 설치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경우 어떻게 CCTV로 범죄행위를 구별할 수 있냐는 질문에 “안전이 우려되는 장소는 교육청 또는 학교와 협의를 통해 도시 미관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생울타리 및 담장 등 설치를 허가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한편 지난해 4월 서울 방배동에서 한 남성이 초등학교에 난입해 4학년 학생을 인질로 붙잡고 “기자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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