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정감시연대, 제 1 공단 배상판결에 분노, 이재명 재산 “가압류하라!“

임은순기자 | 입력 : 2019/03/12 [15:47]

▲ 성남시정감시연대     © 임은순기자



성남시정감시연대(상임대표, 이윤희)는 성남시측에 배상비 325억원과 관련,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시공무원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와 재산가압류 및 구상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12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윤희 상임대표는 지난 2월 1일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가 “성남시 제 1공단 총 8만 4천제곱미터 부지를 성남시(이재명 전임시장 재임시)가 공원부지 조성을 위해 개발을 저지한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측의 주장이 인정되며 발생한 배상비 295억원, 이자 30억 원, 사업시행자 미세금 100억원 등 총 325억이 선고되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성남시민의 혈세로 지급될 것이 자명함에 따라 이를 감시하기 위해 성남시정감시연대를 결성한 후 지난 2월 12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 이어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직권남용을 들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대표는 또한 100만 성남시민들의 혈세로 배상을 막기 위해 “재산가압류 및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윤희상임대표는 성남시가 지난 2009년 5월 15일 “이대엽 집행부”시기에 해당 지역 25,000평을 일반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공원 3가지 용도로 대략 1/3씩의 면적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중 공원조성부지 8,000여 평은 사업자가 공원과 문화회관을 조성한 후 성남시에 기부체납하는 내용으로 사업승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약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시가 수천억의 수익을 볼 수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후 2012년 5월에 당시 이재명 집행부는 사업자의 실시계획인가 미취득을 이유로 도시개발구역지정을 해제하고 ‘제 1공단 전면공원화’ 공약사항이란 명분으로 100%전면 공원화를 주장하는 식으로 슬그머니 계획을 바꾸다가 결국 공단 공원조성사업을 민간개발에서 공영개발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당시인 2017년 3월 7일 오전 10시 시청 3층에서 이재명 전 시장은 기자회견까지 열며 구도심인 신흥동 2458 일원 4만 6천 615제곱미터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고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윤희 상임대표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공원조성에 필요한 비용은 판교신도시 대장동 210 일원 91만 2천 225제곱미터를 택지로 공영 개발해 얻은 이익금 5천 503억 원을 환수해 이 중 2천 761억원을 공원조성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지난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포로 기소”됨으로써 모두 거짓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전 시장이 지난 8년 동안 92%가 개인 토지인 공단내 부지를 가지고 성남법원과 검찰청을 이전시킨다며, 토지구역을 지정했고 당초 전면 공원화에서 60% 공원화로 변경해 진행하는 바람에 결국 “보상비 325억 원과 공단부지 강제매입비 2,000억원, 조성비 761억원을 고스란히 시민들의 혈세로 물어줄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해 (주)신흥프로퍼트 파트너스를 민간사업자라는 이유로 배제한 채 (주)성남의 뜰이라는 사업자를 내세워 결합도시개발법이라는 사업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특혜성 의혹과 의심의 눈초리”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대표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저질러놓은 사고를 새로운 방식으로 수정, 추진해야 한다며 막대한 보상비와 강제매입비 그리고 조성비 등을 “시민혈세가 아닌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공무원 관계자들 모두에게 물어야 한다”며 “즉각 관련자들의 재산가압류 조치를 하고 추후에 구상권 행사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이윤희 상임대표는 전날 성남시의회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의원들에 의해 부결된 ‘구상권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 더 이상 시의회를 신뢰할 수 없다며 향후 시행정에 대한 감시견제에 철저히 나서 혈세낭비를 막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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