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사법 개혁, 공수처 신설-국민의 힘 필요”

자한당, 공수처 신설 반대할게 아니라 적극 협조해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입력 : 2019/01/08 [23:12]

‘줄탁동기(啐啄同機)’. 국회 사법개혁특별휘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을)은 8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사법 개혁에 국민의 호응이 중요하다”며 줄탁동기를 언급했다.

 

박영선 의원은 “최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SNS를 통해 국민에게 검찰 개혁을 도와 달라고 호소한 것은 결국 국민 여러분들이 어미 닭 부리의 힘처럼 밖에서 지원해 달라는 의미”라며,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박 의원은 “병아리가 알에서 나올 때 껍질 안쪽에서, 어미는 바깥쪽에서 동시에 서로 쪼아야 부화가 되듯이, 검찰·법원 개혁 또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 국민의 지지가 더 해 져야 완성된다”며 국민적 지지를 강조했다.

 

지난 해 11월 사개특위가 구성된 후 약 두 달 간 검경 수사권 조정이 큰 틀에서 합의되는 등 나름의 진척을 보이며 올 해 6월까지 시한이 연장되었다.

 

박영선 의원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원칙적 폐지와 수사 종결권은 조율이 되고 있다”며, “하지만 국민 약 80%가 지지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신설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논의를 시작도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명박 BBK·다스에 대한 정치검찰의 거짓 수사나 최근 사법농단을 둘러 싼 검찰과 법원의 감정 대립 그리고 특별감찰반 문제 등은 공수처 신설로 객관적인 수사 기관이 생긴다면 사라질 일”이라며,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신설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수처를 대안으로 내세워서 일단 신설한 후 어떻게 중립성을 보장해 공직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현재의 상설특검을 확대한 ‘상임특검(기구특검)’을 통해 평상시에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며, “이는 어디까지나 대안일 뿐이며 국민들의 지지로 공수처 신설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날 박영선 의원은 지난 2011년 국회 사개특위의 검경소위 위원장 당시, 검찰의 갖은 압박에도 경찰에게 수사 개시권을 주는 법안을 통과 시켰고, 이 때 뜻을 같이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검찰의 방해로 다음 총선에 나오지 못한 일화를 소개하며 사개특위가 갖고 있는 부담을 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SNS를 통해 국민에게 검찰 개혁을 도와 달라고 호소한 것은 결국 국민 여러분들이 어미 닭 부리의 힘처럼 밖에서 지원해 달라는 의미”라며,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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