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일 에바다복지회 운영위 자격 없다,, 시민 공동위 반발 하고 나서...

김단영기자 | 입력 : 2018/12/10 [09:07]

지난 7월 9일 재정악화와 노사간 임금체결 협상마찰로 폐관될 위기에 놓여 시민의 공공재와 시민의 복지법인 취지가 사라질 뻔한 지난 시점에 민주화를 비상한 시민대책위원회 결성으로  다시 부활된 에바다장애인복지관은 또 다른 비난 선상에 놓여있다,

 

에바다복지회시설 부활로 다시 복지관의 정비화가 이루어져야 할 때 그동안 에바다복지회를 사실상 장악해 오면서 사유화, 민주성, 공공성 논란 때마다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인사 권오일씨가 에바다복지회시설의 운영위원장으로 재 선임 되면서 이 지역의 시민운동가와 지역 공동위 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또한 시민대책위원회는 권오일씨의 현직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에바다복지회의 운영위원직을 겸직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우려를 낳게 하고 민주이사회로 탈바꿈하는데 적절치 못한 선임에 해당되고, 사회복지관의 본질을 바로잡아 공공재로서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향제시와 복지관운영위원장직의 사퇴촉구를 다음과 같은 성명서로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에바다복지회는 해아래 집을 권오일 개인에게 매각한 경위와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1. 일방적으로 에바다복지회 이사회(대표이사 장창원)가 추진하였던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폐관이 철회되어 다행스럽지만 장애인과 이용인 부모, 종사자, 지역사회를 위한 장애인복지시설로 거듭나기를 기대해왔던 에바다복지회 공공성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에바다시민대책위)는 최근 에바다복지회와 복지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식을 벗어난 오만함과 비민주적 운영방식에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는 시설운영의 민주성 및 투명성 제고, 이용인 및 종사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은 2년 동안 운영위원회를 방치하면서 일방적인 운영을 해오다 복지관 폐관 사태로 비민주적 운영행태가 드러나자 최근 다시 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하였는데 놀랍게도 사유화 논란의 핵심인물인 권오일 전 법인 상임이사를 10월 25일 운영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고 한다. 

 

운영위원장으로 선임된 권오일 전 상임이사는 현재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을 맡고 있으며, 그동안 에바다복지회를 사실상 장악해 오면서 사유화, 민주성, 공공성 논란 때마다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인사이다. 또한 현직 교육공무원 신분에서도 에바다복지회 비상대책위원회 외부위원을 맡아 복지관 폐관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에바다복지회 상임이사로 있었을 때는 일명 ‘도가니법(공익이사제)’ 위반과 복지관장 자격 문제를 일으켰고, 성추행 가해자를 비호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시민들의 우려를 무시하면서까지 권오일 전 상임이사가 복지관 운영에 관여하려는 이유는 통제와 감시를 통해 복지관을 확실히 장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기에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방식으로 복지관 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민주적 운영을 촉구해왔던 시민들은 에바다장애인복지관측의 오만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복지관 운영위원회를 법인과 무관한 민주적 인사들로 재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권오일 전 상임이사는 즉각 복지관 운영위원장을 사퇴하고 본연의 직분인 교육청 과장직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에바다복지회 운영에 직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에바다복지회도 비민주적 운영과 능력부족이 드러난 이사들을 전면 교체하고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이사회로 탈바꿈돼야 한다. 

 

2. 에바다복지회는 비리재단 퇴진운동 당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고 민주화 성지라고 자칭 부르고 있는 평택시 진위면 소재 법인재산인 해아래 집을 2017년 12월 내부관계인인 권오일 전 상임이사 개인에게 매각한 경위와 내역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에바다는 몇몇 이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들의 공공재라는 것은 에바다 민주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러기에 어떤 사회복지법인보다 에바다복지회는 투명성과 공공성을 생명처럼 여겨야 하며, 어떠한 의혹이나 논란을 자초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에바다정신의 상징물인 해아래 집을 개인 권오일에게 매각한 행위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며, 사회적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매각 과정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는지 에바다복지회와 권오일 전 상임이사는 시민들에게 답해야 할 것이다. 

 

평택시도 보조금만 주는 것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에바다복지회의 해아래 집 매각 과정과 적절성, 대금 사용내역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에바다복지회와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지도점검 하면서 민주적 운영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3. 에바다시민대책위는 지역사회의 양심과 투쟁으로 만들어진 에바다복지회 산하 시설을 여전히 사유화하려는 에바다복지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에바다의 각성과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회복지시설개혁운동이 필요함을 절감한다. 에바다시민대책위는 시민들과 함께 에바다가 열린 장애인의 시설로, 시민의 공간으로, 시민의 법인으로 변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견제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민주, 노동, 복지, 공공의 가치를 올곧게 세워 나갈 것이다.

 

2018년 12월 10일

 

에바다복지회 공공성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용한·송치용·윤현수·이종한·최재철·최중경]

 

※문의: 에바다시민대책위 이은우 운영위원장(010-3355-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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