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의원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현행 수도요금 부과 문제에 대해 보편적 물복지 및 평등권 차원에서 지역차별을 철폐하고 전기요금과 같이 동일 요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 내 평택시(920원/m3), 화성시(862원/m3) 및 성남시(452원/m3) 시민들이 같은 정수장에서 생산된 동일한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평균 수도요금이 약 2배나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환경부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이러한 불평등한 수돗물 요금에 대해 환경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으나 환경부는 현재까지 추진계획(안)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불평등한 현행 수도요금은 수도권 내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안사항이다. 올해 환경부 중심 물관리일원화 체계가 마련되었기에 정부(환경부) 차원의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약 60년 전 국가 경제여건을 고려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수도법’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한층 여유가 있는 현 시점에서도 국가가 적극 지원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