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진접선 철도국에 지자체 지방비 분담비율 지적

김단영기자 | 입력 : 2018/12/06 [16:22]

 

▲ 박성훈 도의원 대광법관련 지방비 분담 질타     © 김단영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는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추가경정예산과 2019년도 본에산과 기금운영계획등에 심사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박성훈 예결위 부위원장(민주당ㆍ남양주4)은 5일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진접선 지방비 분담비율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철도국장을 상대로 “진접선은 국비 75%, 지방비 25%를 부담하는 국가시행 광역철도 사업임에도 2014년 대광법 개정 이후의 전혀 다른 성격의 지자체시행 광역철도사업인 별내선, 하남선과 동일한 비율인 50%부담을 남양주시에 부담하도록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서 진접선은 수인선 및 신분당선과 같은 성격이므로 도비 60~70%를 부담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진접선이 개통되면 서울역까지 기존 시간에 비해 한시간이 절약되어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오는 2021년 개통 예정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 시행령은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적용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의원은 “분담비율 문제로 개통에 차질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가 진접선의 역사를 잘 모를텐데 어떤 정보를 근거로 분담비율을 결정했는지 의문이다. 철도국장이 제대로 된 보고를 통해 지사가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며 이재명 도지사의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지선 철도국장은 “지사님께 오늘 말씀하신 내용, 진접선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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