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처리 여전히 안개 속..“협상력 부재·몽니 앙상블”

“야3당 연동형비례대표제 강경 태토..여당, 한국당과 예산안 다루겠다”

황인욱 기자 | 입력 : 2018/12/06 [14:13]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여야가 6일 예산안 법정 시한을 사흘 넘긴 가운데 접점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야3당의 연동별비례대표제 요구와 관련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정국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예산안 정국에 들어서며 야당은 번번히 여당의 발목을 잡고 있고, 여당은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일정이 계속해 뒤틀리고 있는 형세를 반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와 관련 여당은 협상력 부재로 야당은 때쓰기로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은 지난 25일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를 주장했다. 이어 28일엔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고, 지난 4일부터 농성에 들어가며, 연일 강수를 두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국회 앞 계단에 천막 당사를 설치해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이들은 입을 모아 "연동형비례대표제 없인 예산안 협상도 없다"고 주장하며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했다.

 

그러나, 야3당의 요구에 여당은 무리한 요구임을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3당이 예산안과 선거법계정안을 연계시켜 농성을 하고 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루고 선거제도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뤄야 하는 별개 사안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하는 동안 이런 모습 처음이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안을 담보로 선거법을 다루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는데, 해당 발언은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대표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손 대표는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고 비판했고, 정 대표도 "언제부터 민주당이 여당이었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과거의 사례를 들며 "예산안과 정치 사안을 연계하는 일은 힘없는 야당의 수단이었다"고 강변했다.

 

야3당이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여당은 이들을 배제하고 예산안을 다루겠다고 나섰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3당이 예산안과 선거법을 계속해서 연계 시킨다면 불가피하게 자유한국당과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우리가 선거제 개혁 처리 방안을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 당에서 의논하기로 했다"며 "선거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안을 상정하는 의사일정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맞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자유한국당에서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하려면 도농복합 선거구제 실시를 함께 담아야 한다"고 나서 문제는 고차 방정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은 앞서 지난달 초에도 있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감사'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 등을 요구하며 국회 보이콧을 한 바 있다.

 

여당은 당시 "야당이 몽니를 부린다"며 비판했지만, 결국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감사' 카드를 받아들이며 야당을 국회에 다시 앉혔다.

 

이후,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총 470조 중에 4조원의 세수 결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할 것을 요구, 예산안 심사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여기에 야3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 요구까지 들고 나와 사태는 더욱 복잡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편,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교환에 나섰지만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하고 당초 계획된 본회의도 취소됐다. 정기국회는 다가오는 9일에 끝나 여야는 발걸음을 더욱 재촉해야 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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