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김영희 부의장 제명 윤리위 구성안 부결에 자유한국당, 자진사퇴 사과요구”

김단영기자 | 입력 : 2018/12/02 [09:03]

 

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희 부의장의 겸직 과 관련하여 동료의원들은 불법을 자행한 자질에 문제를 삼으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7일 김명철(자한당) 이상복의원(자한당)에 따르면 김영희의원(더민주)의 어린이집 대표 불법겸직과 예산 전용으로 오산시 지역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오산시의회 부의장의 즉각적인 자진사퇴와 안민석 국회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영희 부의장은 2014년 제7대 오산시의회 민주당 비례대표로 시절 오산시 궐동 소재 자신 소유의 어린이집 대표직을 유지한 이래 2018년 6월 제8대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어린이집 대표직을 계속 맡아오다 지난 6일에서야 뒤늦게 대표직을 사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 김 부의장은 2013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자신의 어린이집 자금 1,000만원을 건물융자금 원금상환에 사용하여 오산시로부터 부적절한 회계처리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도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5항,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는 규정 뿐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린이집 대표가 오산시의 어린이집 지원예산을 다루는 시의원 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해온 경북 상주시 모시의원에 대해서도 불법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김명철 이상복 의원은 성명서에서 “명백한 불법행위와 부도덕성에도 불구하고 오산시의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에 눈이 멀어 어린이집 대표가 오산시의 어린이집 지원예산을 심의하고 배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용인하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오산시의회는 지난 26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김영희 부의장에 대한 윤리위 구성안 표결 결과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과반수 미달로 부결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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