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민간 주유소 배만 불리나

박수영 기자 | 입력 : 2018/11/07 [15:06]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된 첫날인 지난 6일, 전국의 휘발유 가격은 24.8원, 경유 가격은 고작 17.33원 떨어지는데 그쳤다.

 

유류세 인하분을 즉시 반영할 경우 휘발유는 1리터당 120~130원정도 인하되고, 경유는 85원~90원 정도 내렸어야 하지만 전망과 현실의 차이는 컸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온라인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6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평균 1665.5원으로 전날보다 24.8원 하락했다.

 

이어 경유는 17.3원 하락한 1478.5원, 고급 휘발유는 67.5원 내린 1886.4원에 팔렸다. 유류세가 붙지 않는 난방요 등유의 경우는 0.27원 오른 1012.8원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의 최대 수혜자는 국민들이 아닌 민간주유소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한 민간 주유소에서 근무 중인 직원은 "유류세 인하 이후 새로 휘발유를 들여왔는데, 기존가격에서 고작 27원 내린 1600원 초반대에 판매하고 있다"면서 "유류세 인하분이 130원 가까이 된다는데, 새로 휘발유를 구매해왔으면 내린 가격으로 팔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폭로하기도 했다.

 

사실상 소비자에게로 가야할 인하분의 80% 가량이 민간 주유소 사업자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정유사가 운영하는 직영 주유소들이 유류세 인하 첫날 일제히 유류세 인하분을 100% 반영해 가격을 내린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주유 업계에서는 기존에 비싸게 사놓은 유류가 모두 판매된 후에나 인하분이 가격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며 약 2주간의 조정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와같이 악용하는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정부가 보다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유류세 인하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경기는 갈수록 나빠지는데 국제유가 상승으로 투자가 더 위축되고 소비마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빼든 조치다. 정부는 약 6개월간 2조원 가량의 유류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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