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수원시, "공무원들은 왜 '자살'을 선택했는가"...

운영자 | 입력 : 2018/08/08 [18:36]

 

▲ 수원시청    


[기획기사]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에서는 공직자들의 죽음에 대한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공직자들의 자살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보고자 한다. 총 5탄 시리즈로, 이들이 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원인을 밝히므로 지방자치 시정 그 어디에서도 다시는 자살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한다.

 

2010년 염태영 수원시장이 민선 5기 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2012년부터 수원시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건설교통 분야에 전문가이자 도시계획국장이었던 C씨가(4급, 56세), 2012년 1월 9일 자택에서 자살하여 죽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죽음의 첫 포문을 열어주듯 안타까워 할 사이도 없이, 2012년 9월 15일 수원에서 두 번째 자살사건이 또 벌어졌다. 수원시에서 시행한 ‘소통 2012 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후, 2012년 9월 15일 B씨(당시 46세, 7급, 21년 근무, 뇌병변)가 10층 건물 옥상에서 투신자살을 해서 죽었다.

 

세 번째 수원시의 비극은 Y씨(당시 54세, 6급 팀장)에게 일어났다. ‘소통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후, 직위 해제되었지만 불복하고 경기도 소청위원회에 소청하여 수원지방법원 재판에서 승소한 이후 수원시에 복직되었지만, Y씨는 결국 2014년 3월 3일 저수지에 몸을 던져 자살해서 죽고 말았다. 
 
네 번째 비극은 국토교통부 재직 당시 뇌물 수수 혐의로 조사 받고 있었던 부시장 D씨에게 일어났다. 검찰 수사를 받던 중, D 부시장 또한 2017년 9월 26일 광교 호수공원에 투신해 자살해서 죽었다.

 

이 외에도 소통교육 대상자였던 H씨의 죽음 또한 현재까지 사건의 미궁으로 남아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언론에서 보도 되었듯이 D부시장의 경우 비리혐의 때문에 죽었다고도 하고, 다른 공무원 3명은 수원시에서 공직자들의 업무 강화를 위해 시작한 ‘소통교육’ 선정 대상자와 직위해제, 직무정지 등으로 인해 자살까지 가게 되었다는 의혹이 난무한다.

 

 한 시의 인사팀에서 재직했던 공무원은 “공무원은 일반인들과 달리 휠씬 도덕지수가 높다. 행정업무라는 것이 법과 연관되어 있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 작은 실수라도 있으면 부정과 비리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비리혐의가 밝혀졌을 때 징계와 법의 강령이 일반인들에 비해 몇 배나 강하다. 게다가 요즘은 시민들의 민원이 강화가 돼서 더 조심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전한다.

 

공무원들의 업무강화를 위해 소통교육을 시도하려 했던 타 시의 인사팀 담당자는 “대부분의 많은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한다. 하지만 시민들을 위해 서비스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지위를 남용하는 극소수의 분들도 있다. 때문에 업무 강화를 위해 소통교육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소통교육은 시에서 돈을 들여 교육을 시켜 주는 일이지만, 그것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이유는 아마도 소통교육의 대상자로 선정대면 공무원 사회에서 업무태만한 공무원으로 ‘낙인’이 된다는 점이다. ‘낙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감을 안겨 줄 수 있다.”고 전한다.

 

또한 수원시에서 30년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K씨는 “시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다. 현 시장 하에 소통교육 대상자로 선정된다는 것은 더 이상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점이다. 이는 공무원들에게 무기력을 안겨줄 수 있다.”고 전한다.

 

결국 공무원들에게 강하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업무태만으로 낙인된 수치감과 무기력 등이 공무원들을 자살로 가게 했을 확률이 높다고 전한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자살이 단지 수치감과 무력감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만은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수원시에서 15년 넘게 공무원을 하다가 자살한 Y씨, 수원일보가 입수한Y씨 부인의 편지에 따르면 내용은 나름 의미심장하다. “저희 남편은 모범 공무원으로 경기도지사상을 2번, 수원시장상도 5번이나 받은 성실한 공무원이었다. 그런데도 소통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직위 해제되었다. 직위 해제자에게 주어지는 50장 분량의 과제 논문을 난로도 없는 골방에 틀어박혀 써야했다. 지방법원에서도 복직 판결을 받고 복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아무런 이유 없이 빈 책상을 지켰고, 주어진 업무는 구청 세무팀장이었던 사람이 환경위생과로 전출돼 8,9급 업무를 해야 했다. 그것은 사표 쓰고 나가라는 무언의 압력이었다”라고 전한다.

 

지방법원을 통해 복직 판결을 받아 복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직위 강등과 세무직이 환경위생직으로 전출되는 상황 속에서 받을 수 있는 근원적인 모욕감이 Y씨를 저수지에 몸을 던져 자살까지 가게 할 수 있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그렇다면 수원시에서 행한 2012년 5월부터 시행한 소통교육은 무엇이었길래, 3명의 공무원을 자살하게 만든 것일까?

 

수원시 소통교육은 평가기준이 탁월(15%) 우수(15%) 보통(20%) 미흡(15%) 불량(15%)으로 등급화해 평가결과가 불량인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나 직권면직까지 가게 하는 교육이다.

 

 퇴직 공무원 K씨에 의하면 소통교육에 대해 “당시 4급 국장급이 국 단위로 소통교육 대상자를 평가하여 40-50명 정도를 착출하도록 했었다. 이 가운데 10명 정도가 퇴직을 하고 11명 정도가  직위 해제를 받았다. 나머지는 업무 복귀를 했다. 소통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에는 업무능력과 직원들과의 융화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기준 자체가 객관적인 지표로 보일 수 있지만 국장과 과장급의 주관적인 시각들이 들어 갈 수밖에 없는 평가였다.” 고 전한다.
 
 또한 퇴직 공무원 K씨는 “소통교육 대상자들이 소통교육 후 겪은 직위해제, 강등과 직무정지 등에서 온갖 모욕감을 겪었을 확률이 높다. 나아가 소청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복직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직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인사상 불이익이 공무원들을 자살에 이르게 한 원인일 수 있다”고 전해왔다.


세인들은 공무원들의 죽음이 개인사로 인한 우울증 때문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설령 개인사라할지라도 우리는 누군가가 죽었다면 죽음의 원인들을 살피고 애도한다. 설상 공무원의 죽음이 공무가 원인일 수 있다면, 이는 더욱 더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서울시에서도 박원순 시장 재임 아래에서 지난 8년 간 8명의 공무원이 자살해서 죽는 일이 발생했다. 1년에 한 명씩 죽은 것이다. 이 일로 인해 박원순 시장은 2017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를 받아야만 했다. 

 

1000만의 시민이 살아가는 서울시에서도 8명의 공무원 자살에 대해 국정 감사를 받았고 그 대책을 논의하고 마련할 정도이다. 하물며 120만 시민이 살아가는 광역시에서 공무원 자살이 3명 이상이라면 적은 인원수일 수 없다. 자살은 ‘낙인’에 의한 암묵적 타살이 숨겨져 있다. 이는 다시 말해 공무원 조직 속에 사랑과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며 진정한 소통이 부재했다는 반증일 수 있다.

 

자살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염태영 수원시장이 재임한 지난 8년 간 수원시의회나 시민단체들, 지역 언론들까지 너무나 조용했다는 점이다. 현재 이들의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한다.

 

공무원의 존재가 권력 앞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하는 하수인이라는 관념을 갖고 있는 ‘거대 권력’이 수원시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가져본다. 공무원이 하수인이 아닌 시민의 한 사람이며, 삶을 이해받아야 하는 소통의 진정한 대상이라는 사실을 수원시는 잊은 것인가.

 

수원시가 수평적 소통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는 ‘휴먼시티’라면, 이제라도 시정과 시의회와 시민단체까지 공무원 자살의 의혹과 원인들을 밝히고 원인을 파악하여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수원시가 진정한 휴먼 시티로 거듭날 수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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