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기도청, 2019년 시행되는 무상교복지원사업 ‘방법’론 제기...

임은순기자 | 입력 : 2018/07/18 [16:23]

 

▲ 2019년부터 시행되는 무상교복지원사업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18일 오전부터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한국학생복산업협회와 학부모들의 시위장면     © 구순영기자


18일(오늘), 2019년도 시행하는 무상교복지원사업 방법에 문제가 있다며 한국학생복산업협회와 학부모들이 모여 경기도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무상교복지원사업 방법으로, 교복비용을 학교에 주어 학교재량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교복을 맞출 수 있게 협의 중이다. 하지만 한국학생복산업협회와 학부모들은 이 지원사업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한국학생복산업협회 전무는 학교에 재량권을 주게 되면 학교 측에서 업체를 정해 일률적으로 교복을 맞춰 주는 것인데, 학생들마다 신체지수가 다양하고, 일률적인 기준을 갖고 하다보면 교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복을 다시 맞춰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뿐 아니라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주장한다. 그러면서 차라리 바우처 제도를 이용해 상품권 발매를 하여 각 가정의 학생들 각자에게 전달되면, 학생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신체지수에 맞는 교복을 맞춰 입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무상교복지원을 담당하는 교육협력 담당자는 학교에 재량권을 주면 교복을 만드는 중소업체들에서 교복을 제작하기 때문에 지원비용이 덜 들 수 있는 현실이지만, 바우처 제도를 이용하면 학생들이 브랜드가 있는 업체에서 교복을 맞추려 하기 때문에 도청 차원에서는 지원비용이 더 지불될 수 있는 일이다고 전한다.

 

무상복지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무상교복지원사업은 결국 세금으로 지원되는 일이다. 지원 방법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좋지만 국민세금이 더 들어가야 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무상지원이라 하여 눈 먼 돈을 쓰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2019년도 무상교복지원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무상지원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학생들의 다양한 신체지수에 맞는 어울리는 교복을 맞춰 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고안해 내기 위해 시의회와 담당기관과 담당자들이 만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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