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염태영 수원시장, '의혹' 해소 되어야...

-유권자 혼란조작, 공직자 검증 시간 턱없이 부족한 선거기간 13일-

이귀선기자 | 입력 : 2018/07/12 [18:06]

6.13 지방 선거를 통해 수원시장 3선에 도전한 염태영 시장은 결국 3선에 성공했다. 3선 성공의 이유가 조직적인 선거운동의 결과였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세를 등에 업은 운이었는지, 의문의 꼬리표를 남기고 120만을 이끌고 갈 수원시의 지방선거는 석연치 않게 끝났다. 당연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되는 것은 박수 받아야할 일이다. 하지만 여러 부정과 비리의 논란 속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에 대한 검증 기간은 법정 선거 기간, 단지 13일(5월 31일 - 6월 12일)이었다. 8년 간 시정을 이끌어 오면서, 2선 당선 후, 2014년 4월 입북동 일대에 시이언스 파크를 개발하겠다는 것을 발표한 이후, 1조 2000억 원 규모의 사이언스 파크 개발정책은 부정과 비리일 수 있다는 의문을 남겨둔 채, 3선 당선 후의 염태영 수원시장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암암리에 사익을 챙겨온 대형 비리(非理)라면 이 부정과 비리를 검증하는 13일의 시간이 말이 안 되는 시간임을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다.

▲사진=수원일보 제공

 

염태영 시장이 인터넷 전문방송매체인 뉴스타파에 나와서 “입북동 땅은 종중 땅입니다.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땅이고 그 땅에 제 소유가 있었는지도 몰랐다.”라는 말이 거짓말인지 검증하는 것조차 법적으로 따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유권자는 무궁한 혼란 속에서 6월 13일 당일 날 선거를 치러야 했다. 구관이 명관이다 하고 뽑아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대세로 인해 민주당의 이미지 하나만을 보고 뽑아준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입북동 사이언스 파크 개발 발표지 1킬로미터 전방에 염 씨 일가의 16,400여 평의 땅과 염태영 시장의 본인 땅 700여 평이 있다는 사실을, 염태영 수원 시장과 염씨 문중의 60~70만원의 땅이 700-800만원까지 땅값 상승의 효과를 통해 수천억 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유권자가 검증하고 알기에는 13일의 시간은 턱 없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 사진=수원일보 제공

입북동 땅의 논란은 수원시민에게 알려야할 의무를 갖고 있는 수원일보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염태영 시장은 수원일보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발했지만 패소한 상태이다. 입북동 사이언스 파크 개발 발표 후, 염태영 수원시장과 염태영 일가가 부동산으로 인한 천억 원 대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다. 선거 기간 동안 이 모든 사실이 자신을 공격하기 위한 네거티브 선거 전략일 뿐이라고 일축한 이 행위는 수원시장 후보라는 공인의 위치에서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킨 행위이기도 했다. 현재 염태영 수원시장은 정미경 수원시장 후보에 의해 ‘공직자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이다. 또한 방송토론장에 참석했던 3명의 시민에 의해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이다. 이 뿐인가. 명예 훼손죄에 걸린 한 시민은 승소한 이후 염태영 수원시장을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이다. 이 모든 소송은 6개월이 지나야만 판결이 날 수 있다.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무고한 사람을 고소한 것인지, 법적인 검증 시간을 거치겠지만, 염태영 수원시장의 입북동 땅과 관련한 사건은 특수부에 송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시정의 상황은 조용한 일상 속에서 펼쳐져 간다는 사실이다.

 

▲ 사진은 지난 2014년 6월 13일 저녁 수원시내 한 갈비집에 염씨일가 사람들 30여명이 모여 회식하는 모습으로, 염시장은 시장에 첫 출마하기 오래 전 부터 염씨 문중의 후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사진 수원일보 제공)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

 

모두가 묵인한 의혹을 밝히는 것, 유권자들의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일

 

방송을 통해 거짓말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이 논란의 여지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2014년 4월 입북동 사이언스 파크가 발표되기 이전에 지역사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여론을 형성시켜 놓은 후 개발 정책이 발표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도시개발팀 어디에도 개발 사업의 가치와 타당성을 알아보는 용역 심사서 외에는 공청회 자료나 사이언스파크를 만들겠다고 한 성균관대의 사업 제안서가 없다는 점이다. 개발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여론 형성 없이 발표한 입북동 1조 2천억원 규모의 사이언스파크 개발은 의혹만 눈덩이처럼 붉어졌을 뿐, 수원시 땅값 상승과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만 갖게 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재 시점에서 입북동 사이언스 파크는 그린벨트가 해제 되지 않아 추진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입북동 일대의 도시개발이 필요한 곳이 정작 개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30년 가까이 산 웅비아파트의 한 주민은 말한다.

 

 “우리 아파트가 30년이 다 돼 가는데 개발한다고 하는 게 언제인데 땅값만 상승해서 땅 유지들은 더 오를 것을 예상하고 땅을 팔지도 않고 있어요. 개발해 보겠다고 민영 건설 회사들이 뛰어들었다가도 재개발을 포기하고 나간 예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개발을 하려면 빨리 하든가... 개발 가능성만 있으니 팔고 나가지도 못하고 건물은 노화돼 가고... ”  

 

재개발이 필요한 입북동 일대의 주민들은 땅값이 상승했다는 만족감과 언젠가는 개발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며 바퀴벌레들이 기어 다니고 녹물이 나오는 주택 현실에서 속절없이 견디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주민들의 지난(至難)한 현실을 외면하면서, 1킬로미터 전방에 추진 중에 있는 사이언스파크 도시계획이 정말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개발인지, 땅값만 상승하게 한 개발 정책은 아니었는지, 3선에 성공한 염태영 시장에게 묻고 싶은 심정이다. 동수원과 서수원의 환경적 격차로 인해 나름 서수원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진정한 목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 진정성들은 왜곡 되고 사라진 채, 의혹만 붉어졌다는 사실이다.  

 

과연, 염태영 수원시장 하에 이루어진 도시개발 계획정책들의 부작용과 염태영 수원시장에 대한 의혹들이 선거 기간 13일 동안 검증할 수 있는 것인가? 200프로 어불성설이며, 이 어불성설의 현실들이 우리 선거현실의 현 모습이라는 사실 앞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만약 선거기간 동안 새로운 수원시장으로 다시 바뀌었다면 그 동안 벌려 놓은 시정의 도시개발 계획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도시개발 계획들은 다시 변경될 것인가? 개발정책들이 변경될 때마다 일어나는 모든 고통은 수원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을 것이 아닌가?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계획인지 묻고 싶고, 민주사회에서 관치행정을 ‘권력’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구시대의 파시즘적 정치는 언제 사라질지 답답할 뿐이다.

 

또 필자가 묻고 싶은 것은 도시개발 계획 정책의 허수들과 염태영 수원시장의 8년 간 벌어진 시정정책의 의혹들이 환히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의 여론은 왜 8년 간 너무나 조용했느냐이다. 그렇다면  수원시의 시민단체들이나, 시의회와 지자체의 언론사들은 여론을 형성해 주어 수원시민들이 시정의 잘잘못을 들여다보고 하나하나 따질 수 있도록 해주었어야 하는 게 옳았다. 그런데 지역 언론이든, 시민단체이든, 수원시민이든 알아야할 의무들에 대해 우리는 모두 묵인했고, 외면했다.

 

수원시는 수원시민이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런 관치행정의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라도 무궁한 의혹들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이 의혹들이 해소되어야 3선에 당선된 염태영 수원시장 또한 기탄 없이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시정 개발 계획이 바뀔 때마다 겪어야 하는 시민들의 고통을 최소화 해가면서 시정은 시정대로 주민 합의에 의해 펼쳐져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염태영 수원시장을 3선에 당선시킨 유권자들의 수준과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유권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분명하고 명확히 말하고 싶은 것은 시정의 도시개발 정책은 부동산 떴다방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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