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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지속 가능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논의 촉구”

이귀선기자 | 기사입력 2022/11/21 [20:49]

배지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지속 가능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논의 촉구”

이귀선기자 | 입력 : 2022/11/21 [20:49]

 

▲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  © 이귀선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은 21일 제37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지속 가능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논의를 촉구했다.

 

배 의원은 “지난 6년간 수원시가 문제점이 빤히 보이는 데도 방치한 수원시 학교사업복지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고 이재준 시장께 지속 가능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하여 시민과 시의회와 함께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11년 시작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과 2017년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 간 MOU를 언급하며 “MOU가 5년간 기한이 정해진 이유는 수원시 조례를 제외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경기도교육청이나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수원시 재정만으로는 사업이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염태영 전 시장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며 “MOU 체결 기한 내에 법제화를 마쳐야지만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유지할 수 있고 학교사회복지사업 안착을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며 “2017년 이후 5년간 이뤄진 것이 없었으며 사업종료가 예정된 2021년 12월에 협약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편성했고 결국 수원시의회는 1년간 임시협약 연장을 근거로 예산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25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 중인 학교사회복지사업은 200여 개의 수원시 초·중·고 중에서 26.5퍼센트에 불과한 53개 학교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며 “수원시의 재정으로는 모든 수원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동등한 학교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고 꼬집었다.

 

또, 이재준 시장의 공약추진계획서를 언급하며 ▲ 매년 27억 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일부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해서 모든 수원 시민께 동등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 법제화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수원시 재정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인지 ▲ 시장은 후보시절 본인을 지지해 준 121명의 청년·학교사회복지사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의 편지를 낭독하며 “오늘 5분 발언의 중요성을 인지하시어 의회의 하나 된 목소리로 지지해 주기를 부탁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On the 21st, Bae Ji-hwan, a member of the Suwon Special City Council (People's Power, Maetan 1, 2, 3, 4), took the 5-minute free speech table at the 1st plenary session of the 2nd regular meeting of the 372nd, and operated sustainable school social welfare projects in Suwon. urged sincere discussions for

 

Rep. Bae said, “I am accusing the problem of Suwon City’s school business welfare project that Suwon City neglected even though the problem was clearly visible over the past six years, and asked Mayor Lee Jae-joon to start a sincere discussion with citizens and the city council for the sustainable operation of Suwon City’s school social welfare project. I am here to urge you,” he said.

 

Then, referring to the Suwon City School Social Welfare Project that started in 2011 and the MOU between Suwon City and the Suwon Office of Education in 2017, “The reason the MOU was set for 5 years is that there is no legal basis other than the Suwon City ordinance, so the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or the government cannot support the budget. It is because the business is not sustainable with the finances of Suwon City alone in the absence of a basis.”

 

Rep. Bae, citing an interview with former Mayor Yeom Tae-young, said, “It is necessary to complete the legislation within the deadline for signing the MOU, but school social welfare projects can be maintained, and laws and systems are needed to establish school social welfare projects.” There was nothing, and in December 2021, when the project was scheduled to end, the agreement was not properly made, and only the budget was compiled, and eventually the Suwon City Council passed the budget based on the extension of the temporary agreement for one year.”

 

In the meantime, Rep. Bae said, “The school social welfare project, which is operated with a budget of 2.5 billion won, is operated only in 53 schools, which account for only 26.5 percent of the 200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Suwon.” It is not possible to provide equal school social welfare services to parents and students.”

 

In addition, referring to Mayor Lee Jae-joon’s pledge implementation plan, ▲ whether it is possible to provide equal education and administrative services to all Suwon citizens by arranging a budget of 2.78 billion won every year and placing school social workers in some schools ▲ Is it a sustainable business with the finances of Suwon City in the state?

 

Lastly, Congressman Bae finished his remarks by reading letters from parents who use school social welfare programs and saying, "I ask that you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oday's 5-minute remarks and support them with a unified voice in the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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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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