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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농장 58개소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이귀선기자 | 기사입력 2022/11/02 [07:47]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농장 58개소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이귀선기자 | 입력 : 2022/11/02 [07:47]

 

▲ 자료=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제공  © 이귀선 기자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수원 이귀선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로 먹이를 주는 개 농장 5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사경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2019년 7월부터 양돈농장 내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개 농장으로 음식점, 군부대, 학교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몰리는 만큼 환경오염과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투기 또는 매립하는 행위 ▲무허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행위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동물 학대 행위 금지 위반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불법투기 또는 매립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농장에서 신고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법 행위가 적발된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Break News Gyeonggi Nambu = Suwon Reporter Lee Gwi-seon] The Gyeonggi-do Minsaeng Special Judicial Police Team will crack down on illegal activities targeting 58 dog farms that are fed with food waste from November 7 to 18.

 

According to the special envoy, food waste from restaurants, military bases, and schools is flocking to dog farms as food waste is banned from pig farms from July 2019 due to the outbreak of African swine fever. He explained that the investigation was carried out.

 

The main contents of the crackdown include ▲ Illegal dumping or landfilling of food and logistics waste ▲ Unauthorized food waste collection and transport business ▲ Unreported food waste treatment ▲ Installation of undeclared livestock excretion facilities ▲ Violation of the prohibition of cruelty to animals.

 

According to the Waste Management Act, illegal dumping or landfilling of food waste is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7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70 million won. In the case of collecting and transporting food waste without permission,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5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50 million won. a fine is imposed on

 

If a livestock excreta discharge facility is installed without reporting,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a fine of not more than 10 million won is imposed according to the 'Livestock Excretion Act'. In this case, imprisonment of not more than 3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30 million won is imposed.

 

Kim Min-kyung, head of the Gyeonggi-do Minsaeng Special Judicial Police Unit, said, “We will do our best to make Gyeonggi Province safer for residents.”

 

The Gyeonggi-do Civil Livelihood Special Judicial Police Corps is receiving reports of illegal activities from local residents through its website or Gyeonggi-do cal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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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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