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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 기간 동안 668필지 소유자 이전 등기 마쳐

이귀선기자 | 기사입력 2022/09/21 [07:42]

경기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 기간 동안 668필지 소유자 이전 등기 마쳐

이귀선기자 | 입력 : 2022/09/21 [07:42]

 

▲ 경기도청 전경     ©이귀선 기자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수원 이귀선기자] 토지 매매 또는 증여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매매·상속 등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이전등기 기회를 제공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지난 8월 4일 종료된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총 668필지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매·증여·교환 등을 통해 사실상 토지를 양도하거나 상속받았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국민을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년 동안 소유권 이전등기를 희망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2천 필지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668필지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과거 농촌 등에서는 토지 매매인과 매수인 사이 구두 거래 등으로만 토지를 양도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추후 토지의 매매·상속 시 문제를 겪는 사례가 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본인의 부동산이 위치한 시장 또는 읍·면장이 위촉한 5명의 보증인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 토지관리과나 주택과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각 시군은 이렇게 접수된 2천 필지의 소유권 주장자를 대상으로 실제 경작·납세 여부, 보증인 등을 확인하고, 두 달간의 공고와 이의 신청 기간을 거친 후 법원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이 과정에서 도는 2천 필지 가운데 1천694필지에 확인서를 발급했으며, 나머지 306필지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취하·기각됐다. 확인서가 발급된 1천694필지 가운데 668필지는 이전등기를 완료했으며 다른 950필지는 이전등기 절차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76필지는 소유권자가 등기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1990년 매매로 토지를 취득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토지대장이 매도인 명의로 돼있다. 이에 해당 시·군은 A씨가 1990년 이후 현재까지 매매 토지에서 실제 경작을 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파악해 소유권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B씨는 아버지가 1980년 매수한 토지를 이전등기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고, 소유권 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다. B씨의 아버지는 2017년 사망했지만 B씨의 어머니가 현재 해당 토지에 거주 중이고, 조상의 묘도 있어 해당 시·군은 확인서를 발급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8월 4일부로 특별조치법이 종료돼 더 이상 확인서 발급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2023년 2월 6일 이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하므로 이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권리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Break News Gyeonggi Nambu = Reporter Lee Gwi-seon, Suwon]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Registration of Transfer of Real Estate Ownership', which temporarily provided an opportunity for transfer registration to those who failed to register the transfer of ownership in the process of buying or gifting land ' was completed on August 4, and it was found that a total of 668 land owners in Gyeonggi-do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According to Gyeonggi Province on the 21st, the government has temporarily transferred or inherited land through sale, gift, exchange, etc. for two years from August 5, 2020, but has not registered the transfer of ownership. made it possible

 

Accordingly, the province announced on the 21st that, as a result of receiving applications from residents who wish to register ownership transfer over the past two years, 2,000 lots were received, and 668 lots of them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In the past, in rural areas, there have been cases where land was transferred only through verbal transactions between land buyers and sellers, and the transfer of ownership was not registered, resulting in problems during the sale and inheritance of land in the future.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Ownership requires that you apply for issuance of a confirmation letter to the Si/Gun Land Management Division or Housing Division by attaching a certificate of confirmation from five guarantors commissioned by the mayor or the head of an eup/myeon where your real estate is located.

 

Each city and county checks the actual cultivation, tax payment, guarantor, etc. for the claimants of the 2,000 parcels received in this way, and after two months of notice and objection period, the court issues a confirmation letter to register the transfer of ownership does it

 

In the process, the province issued a confirmation letter to 1,694 lots out of 2,000 lots, and the remaining 306 lots were withdrawn or rejected because they did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1,694 lots for which confirmation was issued, 668 lots have completed transfer registration, and the other 950 lots are undergoing transfer registration. For the remaining 76 lots, the owner must go through the process before registration.

 

In the main case, Mr. A acquired the land by sale in 1990, but did not register the transfer of ownership, so the land ledger is in the name of the seller. In response, the relevant city and county issued a confirmation of ownership after finding out that Mr. A had actually cultivated the land sold since 1990 and paid related taxes.

 

Knowing that his father had not previously registered the land purchased in 1980, Mr. B requested the issuance of a certificate of ownership. Mr. B's father died in 2017, but Mr. B's mother currently resides on the land, and there is a grave of her ancestor, so the city / county issued a confirmation letter.

 

 

 

Go China, head of the Land Information Division in Gyeonggi Province, said, “As of August 4th, the Special Measures Act has ended and we are no longer issuing confirmations. must complete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within the deadline so that there are no disadvantages in exercising th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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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
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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