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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민 체감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이귀선기자 | 기사입력 2022/06/27 [06:16]

성남시, ‘시민 체감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이귀선기자 | 입력 : 2022/06/27 [06:16]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성남 이귀선기자] 성남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시민 체감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일상생활,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는 공모다.

 

공모 주제는 ‘생활 및 경제 분야 모든 규제개선’이다.

 

시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에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찾는다.

 

세부적으로 ▲시민복지 분야는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과 노인복지를 가로막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일상생활 분야는 교통, 주택, 의료, 교육 등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개선 방안을 제안받는다.

 

또 ▲취업·일자리 분야는 청년, 경력 단절자, 노인의 취업에 지장을 주는 규제개선 방안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분야는 창업과 고용, 상품생산, 유통, 판매 등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규제개선 아이디어▲신산업 분야는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 의료 사업 추진에 애로를 주는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성남시민, 지역 내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성남 생활권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각 분야 복수 공모해도 된다.

 

응모하려면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규제개혁/적극행정)에 있는 제안서를 작성해 시청 6층 법무과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는 오는 10월 모두 16명의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선정해 각 10만원의 시상금을 준다.

 

선정 아이디어 중에서 법령개정이 필요한 제안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체 규제는 자치법규를 정비해 반영한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Break News Gyeonggi Nambu = Seongnam Correspondent Lee Gwi-seon] Seongnam City is holding a public contest for 'citizens' experience of regulation innovation ideas' until August 31st.

 

This is a contest conducted to improve difficulties encountered in daily life and economic activities due to various regulations such as laws, systems, and regulations.

 

The theme of the competition is 'Improvement of all regulations in the living and economic fields'.

 

It seeks regulatory innovation ideas in five fields: citizen welfare, daily life, employment/jobs, support for small businesse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nd new industries.

 

In detail, ▲in the field of citizen welfare, ideas for improving regulations that block childbirth, childcare, low-income families,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in the field of daily life, suggestions are made to improve regulations that cause inconvenience to life such as transportation, housing, medical care, and education.

 

▲In the field of employment and employment, measures to improve regulations that hinder the employment of young people, career breakers, and the elderly ▲Ideas to improve regulations that impede business activities such as start-up and employment, product production, distribution, and sales in the field of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nd SMEs ▲In the field of new industries, new technologies, new services, new renewable energy, and high-tech medical businesses are open for ideas to improve regulations.

 

This contest is open to all Seongnam citizens and those living in Seongnam who attend a local workplace or school. You may apply for multiple competitions in each field.

 

To apply, fill out the proposal on the Seongnam City Hall website (Citizen Participation → Regulatory Reform/Active Administration) and send it to the person in charge of the Legal Department on the 6th floor of City Hall by email or by mail.

 

Seongnam City will select 16 regulatory innovation ideas in October and give them a prize of 100,000 won each.

 

Among the selected ideas, proposals that require revision of laws are recommended to the central government, and self-regulation is reflected by reorganizing and reflecting autonomous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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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
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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