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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5분 자유발언 용인경전철 예산 부적합 의혹 제기

이귀선기자 | 기사입력 2021/12/20 [23:22]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5분 자유발언 용인경전철 예산 부적합 의혹 제기

이귀선기자 | 입력 : 2021/12/20 [23:22]

 

▲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  © 이귀선 기자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이귀선기자]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경전철 예산이 부적합하게 집행되고 있는 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한 처리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작년과 올해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이슈 중 하나가 용인경전철과 관련해 사업운영사인 네오트랜스(주)의 신사업부문장이 ▲용인경전철에 얼마나 근무했으며 ▲담당업무는 무엇인지 ▲인건비 등 비용처리를 용인시에서 지급받은 관리운영비에서 목적 외로 지급했는지 여부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네오트랜스(주) 공문 등의 회신자료에 따르면 신사업부문장의 근무기간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2019년 3월 19일까지 약 1년 4개월 근무했고, 당시 용인경량전철 연장선, PSD 시공 및 기술지원 사업 등 신규 사업을 담당했으며, 해당 직원은 네오트랜스 본사 '파견 인원'으로 인건비는 본사에서 지급되었다고 했으나, 이러한 회신 내용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로 네오트랜스(주)의 신사업부문은 신분당선 본부에 부서가 있는데, 왜 신사업부문 부문장은 유별나게 용인경전철에 '파견 인원'이라는 형식을 통해 용인경전철에 사무실을 마련해 근무하게 했는지, 두 번째로 당시 신사업부문의 총 직원은 몇 명이며, 직원은 모두 네오트랜스(주) 본부인 신분당선 본부에 근무하고 있었다는데 이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신사업부문장의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그 비용이 용인시의 운영비에서 지급됐는지 네오트랜스 본사에서 지급됐는지 여부, 회계 처리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세 번째로 담당업무를 밝힌 회신자료에 적힌 용인경량전철 연장선 업무와 PSD 시공 업무가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인지 부문장급의 업무인지 묻고, 기술지원 사업 업무가 신규사업 업무인지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청하고 업무일지, 제안서, 결제 문서 등 근거 자료로 해명해달라고 요구했다.

 

네 번째로 인건비는 본사에서 지급했다고 하는데, '파견직에 대한 임금처리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자료를 통해 소명할 것과 내부 회계 처리 자료를 통해 증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인건비를 본사에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이후 용인경전철에서 다시 본사로 비용처리를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언급하고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해달라고 말하고, 신사업부문장의 연봉과 인건비 외에 업무 관련 활동비용이 발생했는지 이 비용 또한 용인시에서 지급받은 운영비로 회계 처리한 것은 아닌지 증명해달라고 강조했다.

 

용인시와 용인경량전철(주)가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용인시 도시철도과는 실시협약에 근거해 본 사업의 감독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용인경량전철(주)를 통해 현장출입 등 관련 자료와 기록을 제출받아 철저히 감독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운영비 지원 명목 외로 사용된 비용은 모두 회수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2022년 용인시 본 예산서에 따르면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는 461억 원으로 편성됐고 향후 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용인시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하는 용인경량전철 운영비가 목적 외로 사용되어 혈세가 세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용인시장과 도시철도과의 중요한 책무이며, 의회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행정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용인경전철에 투입되는 혈세를 수백억 원에서 천억 원 이상 절감하기 위해 향후 20년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가 2022년 새해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현재의 농협 사모펀드의 고금리구조를 개혁해 저금리로 차환선의 변경 등 금리재구조화의 중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후년에는 용인경전철 다단계 위탁운영구조의 개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한 예산을 용인시민들의 민생 예산으로 되돌려 드릴 수 있기를 기다리며 도시철도과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Break News Gyeonggi Nambu = Reporter Lee Gwi-seon] Yongin City Council member Jin-seon Yoo (Singal, Yeongdeok 1, Yeongdeok 2, Giheung, Seonong-dong, and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announced on the 20th that the Yongin Light Railway budget was decided through a 5-minute free speech at the 1st plenary session of the 260th special meeting. There are allegations of improper execution and urged to deal with them.

 

Rep. Yoo said that one of the major issues in the administrative audit of the Urban Construction Committee last year and this year was that the head of the new business division of Neotrans, a business operator, ▲how long worked at Yongin Light Rail ▲what was the job, ▲labor cost, etc. It was mentioned that it was whether or not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expenses paid by Yongin city were paid for out of purpose.

 

Then, according to the reply data of Neotrans Co., Ltd. official documents, the period of service of the head of the new business division was about 1 year and 4 months from December 21, 2017 to March 19, 2019, and at that time, Yongin Light Railway extension line and PSD construction He was in charge of new businesses such as and technical support business, and the employee said that the employee was paid as a 'dispatched person' to the Neotrans headquarters, but emphasized that several suspicions have been raised about the contents of this reply.

 

First, the new business division of Neotrans Co., Ltd. has a department at the Shinbundang Line headquarters. Why did the head of the new business division unusually set up an office in Yongin Light Railroad through the form of 'dispatched personnel' to Yongin Light Rail Transit? Second, At that time, how many total employees were in the new business division, and all employees were working at the Shinbundangseon headquarters, the headquarters of Neotrans Co., Ltd., and asked to confirm this.

 

In addition, it requested the disclosure of accounting processing data, including the office interior cost of the head of the new business division, whether the cost was paid from the operating expenses of Yongin City or the Neotrans headquarters.

 

Third, we asked whether the Yongin Light Rail Transit extension line and PSD construction work described in the reply material that revealed the task in charge was the task of the department head, and asked whether the technical support business was a new business, and asked for evidence. They asked for an explanation with evidence such as journals, proposals, and payment documents.

 

Fourth, it is said that the labor cost was paid by the head office, and it was requested to explain through the data on 'Wage Treatment Regulations and Procedures for Dispatched Workers' and to prove it through internal accounting data.

 

Then, saying that the head office paid the labor cost, he mentioned that there were doubts as to whether Yongin Light Rail had to process the cost back to the head office, and asked to confirm it through the evidence, and there was an expense for work related activities in addition to the salary and labor cost of the head of the new business division. He emphasized to prove whether this cost was also accounted for as the operating cost paid by Yongin City.

 

In accordance with the concession agreement between Yongin City and Yongin Light Rail Co., Ltd., the Yongin City Urban Railroad Department received relevant data and records, such as site access, through Yongin Light Rail Co., Ltd. He insisted on taking legal action, such as recovering all expenses that were used other than the name of support for operating expenses, if the allegations turned out to be true.

 

In addition, according to this budget for the city of Yongin in 2022, the special account for the light rail project was organized at 46.1 billion won, and the cost will increase further in the future. He emphasized that it is an important responsibility of the Mayor of Yongin and the Urban Railroad Department to ensure that there is no such thing, and that the Assembly should play a role as an administrative monitoring agency so that citizens' blood money is not wasted.

 

Finally, the important period that determines the next 20 years to reduce the blood tax input to Yongin Light Rail from tens of billions to 100 billion won will start from the new year of 2022. He pointed out that it is an important time for interest rate restructuring, such as changes. In the later years, the Yongin Light Railroad multi-level consignment operation structure was reformed to reduce the budget, and while waiting for the saved budget to be returned to the people's livelihood budget, he requested an active administration of the Urban Railroad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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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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