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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부동산 투기 등 농지법 위반행위 근절한다

11월까지‘농지이용실태조사’…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 등 중점 조사

이귀선기자 | 기사입력 2021/08/27 [10:05]

수원시, 부동산 투기 등 농지법 위반행위 근절한다

11월까지‘농지이용실태조사’…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 등 중점 조사

이귀선기자 | 입력 : 2021/08/27 [10:05]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이귀선기자] 수원시가 부동산 투기 목적의 농지 구매 등 농지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

 

농지 취득·소유,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처분하는 등 농지법(농지의 소유·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 위반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조사다.

 

조사 대상은 수원지역 농지와 농지 소유자다.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 ▲농지 불법 임대차 여부 ▲농막(농자재 보관 등을 위해 설치한 시설)의 불법 이용 여부 ▲성토(盛土)의 농지법 준수 여부(부적합한 흙 사용 여부 등)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요건(농업인 비중·농업인 출자 한도) 등을 조사한다.

 

수원시는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 휴경(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쉬는 것)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대상자에게 농지 처분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는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정확한 조사로 투명하고 공정한 농지법 질서를 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위의 기사를 구글 번역기가 번역한 영문기사입니다. [Below is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or.]

 

[Break News Gyeonggi Nambu = Reporter Lee Gwi-sun] The city of Suwon is conducting a ‘2021 farmland use survey’ by November 30 to eradicate violations of the Farmland Act, such as purchasing farmland for the purpose of real estate speculation.

 

This is an investigation to correct violations of the Farmland Act (a law that stipulates matters relating to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farmland), such as checking the status of acquisition, ownership, and use of farmland and disposing of farmland that is not used for agricultural management.

 

The subjects of the survey are farmland and farmland owners in Suwon area. The inspection will focus on farmland acquired by inheritance or sale by residents outside the jurisdiction within the past 10 years and farmland owned by agricultural corporations as of May 31 of this year.

 

▲ Whether the farmland owner actually operates agricultural land ▲ Whether the farmland is illegally leased ▲ Whether the farmhouse (facilities installed for storage of agricultural materials, etc.) is illegally used ▲ Whether the fill soil complies with the Agricultural Land Law (whether inappropriate soil is used, etc.) ▲ Farmland of an agricultural corporation Investigate ownership requirements (the proportion of farmers, limit on investment by farmers), etc.

 

Suwon City plans to take strong administrative measures, such as orders to dispose of farmland, if violations of the Agricultural Land Act are detected, such as illegally renting farmland or leaving without justifiable grounds (resting without growing crops).

 

An official from Suwon City said, "We will thoroughly investigate to prevent violations of buying farmland for the purpose of real estate speculation." "We will establish a transparent and fair farmland law order through an accurat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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